유은혜 수석부대변인, 기초단체 호화청사 관련 브리핑

□ 일시 : 2009년 12월 18일 15:45
□ 장소 : 국회 정론관

성남시가 초호화 청사를 짓기 위해 예산을 마구 끌어다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려 3,222억원을 쏟아 부어 시장 전용 엘리베이터와 펜트하우스 시장실을 갖춘 신청사를 짓느라 내년도 예산은 물론, 판교신도시 사업비까지 수천억원을 전용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공공 복지분야 신규사업 예산 3,984억원이 삭감됐다.

이명박 정부는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예산이 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4대강 공사를 막무가내로 시작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외상공사’도 불사하겠다는 뜻까지 밝혔다.
그 결과 민생 예산만 1조가 넘게 삭감되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민생은 외면한 채, 국민의 혈세 낭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꼴이니 정말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부정 비리 의혹이 증폭되는가 하면, 성남시의 불법 예산 전용 문제까지 불거진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호화 청사를 짓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공직선거 공천에서 배제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성남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의 호화청사 사업비 순위를 공개한다.
성남시 3,222억원에 이어 용인시 1,974억원, 용산구청 1,510억원 등의 순서이다.
재정자립도가 28%에 불과한 관악구청은 1년 예산(2,956억)의 30%를, 재정자립도 35%인 금천구청은 1년 예산(1,489억)의 67%를 총건축비로 쏟아부었다.

한나라당은 이들 기초단체의 호화청사 건립과 관련해 성남시처럼 예산 전용 등 불법과 편법 의혹이 없는지를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약속을 지킬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기초단체 호화 청사 사업비 순위

기초단체	총건축비	공무원 1인당 면적	재정자립도	1년예산(총건축비비율)	공무원1인당 건축비
성남시	3,222억	33.99m²(45,219m²/ 1330명)	69%	22,932억(14%)	2.4억
용인시	1,974억	39m²(44,800m²/ 1148명)	72%	16,153억(12%)	1.7억
용산구청	1,510억	66.41m²(58,977m²/ 888명)	72%	2,846억(53%)	1.7억
원주시청	999억	48m²(48,405m²/ 1007명)	43%	6,728억(15%)	1.0억
금천구청	995억	51.89m²(39,435m²/ 760명)	35%	1,489억(67%)	1.3억
관악구청	882억	34.54m²(31,475m²/ 911명)	28%	2,956억(30%)	0.9억
성동구청	876억	59.22m²(54,780m²/ 925명)	40%	1,790억(49%)	0.9억
경기광주시	780억	62.74m²(26,917m²/ 429명)	62%	5,673억(14%)	1.8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