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원내대표, 양당 원내대표 회담 관련 기자간담회

□ 일시 : 2009년 12월 18일 17:5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오늘 안상수 원내대표를 한 시간 반쯤 만난 것 같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간극이 너무 크고, 양쪽의 입장차가 너무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소득이 없거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민주당은 수자원공사가 하려는 보와 대규모 준설은 결국 대운하 사업이라 해서는 안 되고, 수자원공사는 이수와 관련된 사업기관이기 때문에 치수사업인 4대강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수자원 공사는 사업의 주체로서의 적격성이 없다. 수자원공사는 3조2천억원을 채권발행해 조달하려고 하고, 정부가 채권이자 800억원을 내년에 지급하려고 하고 있다. 이번 예산 짜 온 것을 보니 800억원에 대해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새로운 출자방식으로 하도록 해 놨다. 출자방식은 적절치 않고 보조금 형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 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을 알면서도 출자방식을 택한 것은, 수자원공사법 시행령에 보조금의 사용용도를 열거해놨기 때문이다. 채권이자와 관련된 부분은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어 편법인 출자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적절치 않다. 민주당은 800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전액 삭감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수자원공사 사업이라고 해서 통째로 무조건 안 된다는 것보다는, 수자원공사가 하려는 사업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은 가능하고 어떤 것은 안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이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것을 해석하면 수자원공사가 하려는 사업 중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해, 민주당이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이자 부분을 800억원이 아니라 일부분이라도 인정해 주는 것이 어떠냐는 새로운 제안이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 현재 정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수자원공사와 관련해 지금 국가하천정비계획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부분과, 대운하 사업이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을 구별하자는 제안은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국토해양부 예산 3조5천억원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12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내년에 할 수 있는 것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정리해 발표한 바 있다.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해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1조원 미만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1조원만 인정하겠다는 것은, 2조5천억원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라 현실적으로 내년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무리한 주장이 아니겠냐고 했다. 민주당도 국가하천정비계획에 따라 하천정비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국토부가 하려는 부분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뭔가 현실적인 규모를 인정하는 것이 어떠냐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구체적으로 최소한도 어느 정도면 가능한지 제시해 보라고 했다. 그랬더니 아직 그 부분까지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아직은 그 부분과 관련해 견해차가 있고 한나라당이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림짐작으로는 그쪽과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협상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 농림부의 뚝 높임 사업과 환경부의 수질개선사업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번 700억원을 4대강 사업 예산에서 4대강과 무관한 저수지의 뚝 높임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농해수에서는 결정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국토부 사업범위를 보면서 그 비율에 따라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농해수에서 해온 부분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환경부의 수질개선 사업에 대해, 민주당은 2009년도 본예산이 7,000억원쯤 되고 추경까지 합하면 9,000억원쯤 되는데 금년보다 조금 늘어난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 부분도 뭔가 더 조정이 필요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 환경부와 관련 부분도 국토부 관련된 부분이 다시 조정되면 그에 따라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대충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 소위를 구성하고, 소위 들어가서 얘기하는 것이 어떠냐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금 제시한 문제들에 대해 큰 틀이 구성돼야, 소위 구성과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여야 영수회담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안상수 대표를 거의 매일같이 만나다시피 했는데 오늘 태도를 보면, 상당히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결정권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 지금 한나라당에 주어져 있는 재량권이 너무 협소하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풀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좁고 적다. 원내대표 회담만을 통해 이 문제를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절실히 느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신속하고 국민의 뜻에 맞게 풀어내려면,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대표 3자회동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 3자회동을 통해 입장 차이에 관한 분명한 지침과 방향이 결정돼야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 오늘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내린 결론은, 이명박 대통령이 돌아와 빨리 3자회담을 하는 것이, 국회가 정상화 될 수 있고 4대강 문제를 풀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나 청와대 참모진은 이런 현실을 직시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을 포함한 3자회동을 이뤄 국민들 걱정을 덜어주고 내년 예산을 신속히 처리했으면 한다.

끝으로 지금 소위를 구성해서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소위 숫자를 늘려 2~3개 운영하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원래 2주가 소요된다면 2~3번 나눠서 하면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고 지혜를 모으면 얼마든지 길이 있다고 말씀드린다. 하루 속히 국회가 정상화돼 소위가 구성되고 국민들이 염원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