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2월 19일
□ 장소 : 국회 정론관

■ 12.19  2년에 부쳐

재작년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1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2년이 흘렀다.
기대만큼의 실망이 있었고,
실망만큼 아무도 축하해 주지도 기억해 주지도 않는 날이 되었다.

MB정권 2년은
오만
무능
야만의 세월이었다.

■ 대통령이 직접 나서든지, 한나라당에게 윤허(?)를 내리든지

4대강 사업은 오로지 이명박 대통령의 사업일 뿐이다.

국민도, 야당도, 심지어 한나라당의 중진의원마저도 대운하 1단계 사업인 4대강 사업의 예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짐짓 이명박 대통령은 모른척하며 정치권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다.

뒤로는 4대강 예산을 총지휘하면서 겉으로는 딴청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허락 없이는 4대강 예산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는 정당이다.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그런 한나라당도 참으로 딱하지만 대통령의 고집도 참 안타깝다.

상황이 이런데 여야간 원내대표회담에서 무슨 성과를 낼 수 있겠는가. 어제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이 결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뭔가 타협안을 가지고 나와야 할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저 속이 뻔히 보이는 말 몇 마디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4대강 문제로 인한 연말 예산국회의 파행은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4대강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미 국민들 70%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고 대운하 1단계 사업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요구한다.

■ 역시 검찰에게는 오락가락하는 진술 하나밖에는 없었다.

결국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를 체포해서 장시간 조사를 진행했다.

뇌물을 줬다는 사람과의 대질 심문까지 하였지만 한 전 총리의 혐의 사실에 대해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아니 확실하게 확인된 것이 하나 있다.

이제까지 검찰은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이 오락가락하는 진술 한마디에 의존해서 전직 총리의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인격살인에 가까운 모욕을 주었다.

검찰의 한 전 총리 수사는 참으로 어설프고 의문점도 많다.

병으로 보석이 절박했고 횡령으로 중형이 예상되는 권 전 사장에게 과연 신빙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기대하기는 애초부터 불가능 한 일이었다. 남동발전 사장직을 청탁했다던 혐의가 갑자기 돌연 석탄공사 사장직인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당사자와 변호인에게 당연히 제공돼야할 체포영장마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참으로 심각하고 황당한 대한민국 검찰이다.

전직 총리요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중요한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오락가락하는 말 한마디에 체포해서 조사할 정도라면 힘없는 대한민국 일반국민들에게는 어떠하겠는가.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우리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철저하게 느끼고 있다. 검찰은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이라는 그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명숙 전 총리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