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기자간담회

□ 일시 : 2009년 12월 20일 11:10
□ 장소 : 국회 당대표실(본청 205호)

이명박 대통령을 꼭 만나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순방에서 돌아왔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제안한 3자회동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를 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회가 다시 파국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민주당은 정몽준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과의 3자회담을 즉각 수용했고, 지금은 대통령을 만나 국민들의 뜻을 그대로 전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께 조건 없이 만나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한다.

4대강 사업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줄 것을 한나라당과 대화와 타협을 하자고 원내대표단에서 제안했다. 그런데 국민 모두가 알다시피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 사업이다. 한나라당은 제량권이 없다. 따라서 4대강 사업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되어야 한다.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정권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소통의 부재이다. 국민과도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야당과도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심지어는 여권내부에서도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국민 여러분들의 큰 걱정이다. 소통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소통에 나서야한다. 최소한 여당대표가 제안한 소통의 자리를 대통령이 빨리 수용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라고 얘기하며, 정기국회는 예산부터 제대로 다루도록 국회법과 헌법에 규정되어있다. 예산이 국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산이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국민들의 75%가 4대강 예산을 삭감해 교육, 복지, 민생예산에 쓰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 요구에 충실하게 공무하고자 한다. 그래서 4대강 예산은 불법, 탈법 등을 자행했고, 또 경제성도 없으며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예산은 불법적인 부분을 모두 제거해야하고, 평소 하천정비사업을 하던 수준으로 대폭 삭감해야한다. 그러면 많은 재원이 마련된다. 그 재원은 교육, 복지, 민생예산, 지방지원에 쓰여야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다. 민주당은 그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참고로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4대강 예산을 삭감해 5세 이하 아동수입 월10만원씩 지급해 1조2,000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6만명에게 430억원, 보육교사 15만명에게 월 10만원씩 초과근무수당지급 860억원, 어르신 틀니 39만개 건강보험 급여지원 5,000억원, 장애인 연금지원 6,500억원, 초중등교사 1,500명을 확충하는데 5,500억원 등으로 써야한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국회를 통해 4대강 예산삭감을 꼭 관철시키고자 한다. 그 대신 교육과 복지, 서민예산, 민생예산에 써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번 예산은 ‘민생예산 VS 4대강 예산’의 싸움이다. 민생예산이 당연히 우선되어야한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을 숫자의 힘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는 대통령 예산이 되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국민의 예산이 되어야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09년 12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