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거짓말 강요하는 교과부

교육과학기술부가 2011학년도 외고 입시부터 수험생의 학습계획서와 학교장 추천서에 ‘사교육 경험 유무’를 기재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전형요소인 학습계획서와 학교장 추천서에 ‘학습장소,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 경험 유무’를 구체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외고를 지망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부의 이런 발상은 실효성이라곤 전혀 없는 탁상공론일 뿐이다.

수험생과 학교장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교과부의 반교육적이며 비이성적인 방침에 어처구니가 없다.

외고 입시가 사교육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근본 대책은 외면한 채, 교과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꼴이다.

교과부가 ‘외고 폐지 불가’라는 결론을 내려두고, 억지 퍼즐 맞추기를 반복하는 한 공교육 정상화는 더욱 요원해질 뿐이다.

민주당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사교육을 확대하는 외고를 폐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