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2,2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이며, 생태계의 보고인 한강 여주지역의 4대강 “보” 의 하나인 ‘강천보’ 물막이 공사장에서 흙탕물이 흘러나와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낙동강 강정보공사장에서도 흙탕물이 흘러나오고, 합천보의 오탁방지막은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한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흙탕물이 발생했어도 문제가 아니며, 오탁방지막이 부유물질 저감에 효과가 있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유물질의 협의기준(40ppm)을 생태계 파괴와 수질오염을 고려하지 않고 느슨하게 선정하였고, 이 기준은 결국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함이 드러나고 있다.

강천보 지점의 수질측정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유물질의 평균 농도는 11ppm이며, 겨울철에는 2-5ppm으로 대단히 좋은 상태이다. 그런데 정부는 부유물질의 관리 목표 기준을 25ppm으로 삼았다. 현재 수질보다 더 나쁜 상태를 목표로 잡은 것이다. 목표하는 수질이 현재 수질 보다 더 나쁘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또한  저감조치를 취해야할  기준은 어떤 근거도 없이 40ppm으로 설정 하였다. 다슬기와 같은 무척추동물, 물고기, 각종 곤충의 유충 등 강 바닥에 살고 있는 여러 생명과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4대강사업의 ‘수질분과 자문회의 회의자료(2009.10.13)’에서도 ‘(준설기준설정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 설정은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근거없이 기준을 설정할 경우 향후 공사시에 여러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도 흙탕물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낙동강 합천의 합천보 공사에 설치된 오탁방지막은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시민단체의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또한, 공사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공사 과정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한창인 올해가 지나서야 평가업체가 선정될 것이라고 한다.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서 4대강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의 상황이다.

정부가 60-70년대의 돌관공정과 같이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4대강 사업을 위한 면죄부에 불과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공사중 발생하고 있는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하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도암댐의 흙탕물로 죽어가던 동강의 아우라지 계곡은 도암댐 저류를 포기하고 나서야 되살아났고, 올해에도 춘천 의암호와 공지천은 흙탕물과 녹조로 심각하게 오염된 것을 국민들은 기억한다.

내년에는 4대강의 640km 전 구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준설과 토목공사가 벌어진다. 흙탕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먹는 물이 오염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여주 강천보, 낙동강 합천보와 강정보에서의 흙탕물 오염은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을 멈추고, 사업추진 여부를 다시 평가하고 국민의 의견을 묻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