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2월 22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야당과 대화 거부하는 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정치의 선진화인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여전히 팽팽하다. 민주당은 여전히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기를 원하고 있다. 정몽준 대표가 제안한 3자 회담을 수용한 이유도 막힌 정국을 풀자는 취지이다. 이러한 야당의 대화수용 의사에도 청와대가 야당의 대화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여당대표와 야당대표가 제안한 대화를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법안과 예산을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야당의원과 식사를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대화와 식사는커녕 오히려 매정하게 대화제안을 거절하는 오만과 독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정치의 선진화인가. 한탄스럽다. 한 술 더 떠서 정몽준 대표는 청와대에 가서 당정청 회동 이후 오히려 민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어안이 벙벙하다. 본인이 대화하자고 제안해놓고 그 제안을 수용한 야당을 왜 이렇게 맹렬하게 비판하나. 자기가 제안한 내용이 청와대에 의해 성사되지 않았는데 왜 애꿎은 야당을 때리나. 한심하다. 앞으로 정몽준 대표가 제안하는 내용은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무슨 짓인가. 동네 애들 보기도 창피스럽다.

■ 야당과 대화는 거부하면서 야당 인사 한두 명 끼워넣는다고 사회통합되나

사회통합위원회에 야당 측 인사를 참여시켰다고 자랑을 하고 있다.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야당 측 인사를 몇 명 사회통합위원회에 참여시키면 사회통합이 되나. 국민 통합은 대통령과 야당이 대화하면서 훨씬 더 진전될 수 있다. 제1야당의 대화 제안을 거절하며 야당 측 인사 한두 명을 사회통합위원회에 끼워 맞추는 식의 생색내기용 통합이벤트는 결코 국민통합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일방독주하니 경기도 의회도 일방독주하나

경기도 의회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역시 삭감됐다. 삭감한 것도 문제지만 삭감한 방식도 역시 한나라당 소속의 의회의원이 다수인 경기도의회가 역시 국회를 닮아 일방통행식 날치기 처리를 했다.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도 잔인한 일이거니와 그 방식 자체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하지 않고 일방통행식 처리를 하고 말았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텐데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일방독주하니 경기도 의회에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방독주를 하고 있다. 이제는 정말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정말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일들이 위부터 아래까지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다.

■ 공성진 의원은 무슨 국회 일정때문에 검찰 소환 거부하는지 밝혀라

공성진 의원이 연일 소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소환을 거부하는 이유가 국회 일정 때문이라고 하는데 국회에 무슨 일정이 있나. 국회는 지금 농성중이다. 일정이 없다. 공성진 의원이 열심히 챙겨야 할 국회 일정이 뭔지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검찰의 소환에 불응할 정도로 현재 국회에서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지 국민들에게 답변해주기 바란다. 부끄러운 핑계 대지 말고 빨리 검찰 소환에 응해서 명명백백하게 자신의 잘못을 국민에게 고백해야 할 것이다. 검찰도 야당과 야당인사에는 냉혹하게 하면서 유독 살아있는 권력, 집권여당의 최고위원 앞에서 설설기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성역없이 수사하고 조사하시기 바란다.

■ 미소재단이 여권인사의 로비재단이나 선심성 살포만 하는 ‘미수 재단’으로 전락할까 우려스럽다

미소금융재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금융재단의 재단 위원 선임에 정치인과 여권인사가 대거 참여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또한, 수천 명의 서민이 이 재단의 도움을 받기 위해 줄을 섰지만 정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우리는 이 재단이 애초 출범할 때부터 비판했지만 올바르게 출범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했지만 이왕 금융기관과 대기업이 돈을 출자해서 이루어진 재단인 만큼 이왕이면 그 취지에 맞추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출발부터 미소금융재단에 우려가 많다. 정치권 인사들이 중요한 직책을 많이 맡게 되면 결국 자기 지역구나 자기 지인들을 도와주려는 선심성 재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만하다. 또한, 이 재단의 직원들이 금융 전문, 대출 전문가들이 거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대출하고 어떤 방식으로 회수할 것인지 그 설계가 금융기관답게 되어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 재단이 상당히 위험하지 않으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소금융 재단이 서민을 돕는 서민의 재단이 되지 못하고 일부 정치권과 여권인사들의 로비재단이 되거나 혹은 기업과 금융권이 애써 만든 재원이 선심성으로 살포만 하고 회수되지 못하는 ‘미수 재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경고하고자 한다.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란다.

■ 금융기관에 돈 빌려 대통령의 빚을 청산하는 장학사업도 있나

청계재단이 비밀리에 현판식을 했다고 하는데, 청계재단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 한 일이 이명박 대통령의 채무를 갚은 일이라고 한다. 참 황당한 재단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재단을 만들 때는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 재산을 전액 출자해서 장학재단을 만들겠다고 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장학재단이 한 첫 일이 50억 대의 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서 이명박 대통령의 빚을 청산했다고 하니 그런 취지의 장학사업도 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청계재단이 국민에게 보고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2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