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2월 23일 오후 3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세균 대표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총리공관 오찬에서 문제가 될 발언이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정세균 대표는 산자부 장관으로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공작이며, 공작정권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

■ 세종시 홍보가 급한게 아니라 막힌 정국을 푸는 게 우선이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백지화 대안을 홍보하기 위해 대전·충남권을 방문하였다고 한다.

정운찬 총리의 연이은 충청권 방문에도 충청권은 물론 전 국민적 여론역시 좋아질 기미가 없자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선 모양이다.

총리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세종시 백지화 대안 홍보에 열을 내는 모습이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이미 세종시는 원안 추진 외에 어떤 대안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충청권 현지는 물론 전 국민적 여론이다.

총리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여론을 구걸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지금 급한 것은 세종시 백지화를 위한 홍보가 아니다.

세종시 홍보를 위한 대통령의 생뚱맞은 지방 행차 보다는 여야대표와 함께 대화하고 막힌 정국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4대강'에 빠져 한걸음도 못나가고 있는 연말 정국의 한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은 동문서답식 국정운영하지 마시고 4대강 사업으로 꽉 막힌 예산 정국 해결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겠다.

자신만 국가의 장래를 생각한다는 오만과 편견은 버리시기 바란다.

오랜 세월 세종시 건설을 두고 벌어진 사회적 논의에 참여했던 대다수 사람이 국가의 장래를 놓고 진지하게 대화했다. 본인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으나, 자신의 치졸함을 국민에게까지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용산참사는 외면하고 이건희 회장 사면에 열 올리는 청와대

청와대가 이건희 전 삼성회장 사면을 위한 군불 지피기에 한창이다.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한 임기 내 비리에 대한 사면자제 발언을 뒤집을 명분을 찾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 전 회장 사면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이 많다.

사건 발생 1년이 다 되도록 정권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용산참사 문제가 그 중 으뜸이다.

1년이 다 되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용산참사 유가족들의 고통은 이미 극에 달해 있다.

이를 외면한 채 전직 대기업 총수의 사면을 서두르는 모습은 어색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며, 국민들 시선 역시 곱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는 이 전 회장 사면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통합명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론으로 보나 사회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보나 용산참사 해결이 우선인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전직 대기업 총수의 사면건이 힘없는 서민들의 일일 뿐인 용산참사 해결보다 더 중요한 관심 사안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뜻있는 국민들과, 정부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가슴에 피멍이 들어가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을 둘러싼 명분과 똑같은 잣대로 용산참사 해결책을 서둘러 찾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대통령이 말로만 서민을 외치는 동안 그들이 어떻게 무시당하고 있는지, 부자인 대기업은 또 어떤 특혜를 받을지 지켜볼 것이다.

■ 종편 사업자 선정은 지방선거를 위한 언론사의 코뚜레인가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종편사업자 선정을 내년 상반기 이후로 미루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아직 언론악법의 정당성이나 법적 완결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니 제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함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런 이유에서라면 참으로 갸륵한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 불행히도 정권의 속셈은 다른 곳에 있는 듯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종편 참여를 희망하는 언론사들에게 확실한 코뚜레를 씌워 보겠다는 것이 훨씬 타당한 이유가 될 것 같다.

종편 사업자 선정에 목을 메고 있는 언론사의 입장에서 보면 정권의 비위를 거스르는 어떤 일도 감히 할 수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정권의 요구가 아니어도 알아서 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얼마나 절묘한 언론 통제수단이겠는가.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권의 집요한 집착이 이미 수차례 확인되었다.

또한 이미 장악된 언론을 통한 여론조작으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언론을 장악했다고 해서, 국민 전체를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미 통제된 언론으로 국민들을 속이기에는 국민들로부터 너무 멀리 나간 정권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 검찰과 경찰의 자기 부정, 언제까지 국민이 두고 볼 줄 아나

검찰이 용산참사와 관련한 3000쪽 분량의 수사 기록을 여전히 감추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았다.

지난해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나갔다가 전경에게 군홧발에 짓밟히는 등 폭행을 당한 여대생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경찰의 비협조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불거지자 관련자를 징계하겠다고 밝혀놓고, 재판이 시작된 지 1년4개월이 지나도록 관련자 징계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징계를 했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결국, 경찰이 말만 뱉어놓고 징계를 흐지부지 미룬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불법을 엄단하겠다는 수사기관이 법을 무시하고 재판을 요식행위로 만들고 있으니 무엇으로 법의 엄정함을 세울 것인가.

이래서야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법의 엄정성은 자신들은 활보하고, 국민은 옴짝달싹 못하게 묶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런 식이니 이명박 정부가 불법척결 운운할 때마다 국민의 코웃음 대상이 되는 것이다.

경찰은 당장 징계기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이며, 검찰 역시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그것이 검찰과 경찰이 자기 부정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 백년지대계를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

교과부는 2010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위한 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시도 교육청별로 규칙으로 교원평가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교과부는 선 교원평가 실시, 후 법 제정 시행이라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입법권을 무시하는 교과부의 행태에 대해선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교원평가제는 오랫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평가항목, 항목별 점수 비중 등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 많다.

만약 여야를 비롯해 공히 만족할 만한 지점에 이르지 않은 체 교원평가제가 실시된다면 또 다른 큰 국가적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원평가제는 여야의 합의를 통해 정치권이 큰 틀을 제시하고 그 이후 시행하는 것이 옳다. 단순히 행정부 차원에서 시행해야 할 것은 아니다.

지난 1년간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학원 야간교습 금지 추진, 외고 폐지 문제 등에 대해선 끽소리도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던 교과부가 교원평가 문제에 대해선 어찌 그리 발 빠르게 움직이는지 모를 일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무너뜨려선 안 된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서 쏟아져 나오는 포퓰리즘적인 일회성 교육정책 남발부터 단속해야 할 것이다.

■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는 이재오 위원장의 빗나간 원맨쇼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현장 누비기가 바쁘다.

아무리 위원장이라고 하지만 혼자 돌아다니며 들고 오는 민원 처리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원맨쇼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로또 대통령’으로 불리니, 대통령의 오른팔 이재오 위원장은 ‘민원 해결사’를 자임하겠다는 충성심의 발로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말이 좋아 ‘이동신문고’지 ‘소통령’ 이재오 위원장의 대권 행보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힘 있겠다, 꿈도 크니 이참에 자리를 이용해 이름을 떨쳐보겠다는 생각이라면 심히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국민권익위의 기세에 다른 부처가 민원 업무에서 손을 놓았다는 말도 있다.

민주정부 10년간 제도로 만들어놓은 정부의 민원처리시스템이 개인 원맨쇼에 의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이재오 위원장의 빗나간 민원 행보에 본인이야 인지도 상승으로 즐겁겠지만 정부의 민원처리제도의 혼란으로 국민의 원성만 높아질 것 같다.

2009년 12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