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죽음으로 내몬 검찰이 대통령 ‘불경죄’를 묻겠다고?

검찰이 민주당 백원우 의원을 ‘장례식 방해죄’로 약식기소했다.

백 의원이 고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사죄하라”고 외친 것이 ‘죄’라는 것이다.

표적수사로 노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검찰이 백 의원에게 죄를 묻겠다니 참으로 어이없다.
검찰은 결국 백 의원에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경죄’를 묻겠다는 것 아닌가.

‘정치적 타살’인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지금까지 한마디 사과도 없는 대통령과 장례식장에서 ‘정치보복 사죄하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백 의원을 기소한 검찰을 보는 국민은 답답할 뿐이다.

검찰이 이제 한명숙 전 총리와 제1야당 대표까지 정치공작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국민이 어떻게 이런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검찰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국민적 과제임이 분명해졌다.

2009년 12월 23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