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원내대변인, 김형오의장의 대운하 선언 발언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9년 12월 25일(금) 15:50
□ 장  소 : 국회정론관

김형오 의장의 발언은 대운하 예산을 정부안대로 무조건 통과시키자는 것에 불과하다.

김형오 의장께 묻겠다. ‘2010년 예산 특히, 수자원공사에 숨겨져 있는 예산이 대운하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지난 국정감사부터 이번 예산 심사까지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대운하 사업의 문제점을 낱낱이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홍수피해 통계를 날조하고, 환경영향평가가 채 끝나기도 전에 4대강의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보 설치 공사를 강행하고, 공사 발주시 턴키 입찰 담합 등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수자원공사를 동원하여 돌려막기식 예산 편성으로 국회 예산 심의권을 원천봉쇄 하는 등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진 허울만 좋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지적했다.

이러함에도 김형오 의장이 “ 보의 기술적인 영역을 갖고 국회에서 왈가불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는 둥, 국회는 예산안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집행여부만 따져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다.

어떻게 국회의장이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공무원이나 할법한 주장을 할 수 있는가.

국민의 70%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고, 4대강 예산을 교육, 복지, 분야에 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과 폐해가 들어나고 있다.

김형오 의장은 지금에라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해당 상임위 활동 사항들을 보고 받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4대강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명박 정부의 예산안이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다시 검토해 보길 바란다.

그리고 나서 ‘대운하에 대한 여야 공동선언 제안’을 다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2009년 12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