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4대강 사업이 대운하’가 아니라는 주장 거짓말로 밝혀져
‘08.12월 정부는 대운하를 하려면 수심 6.1m, 보높이 5-10m라고 밝혔고, 현재의 4대강 사업은 낙동강 수심 7.4m, 보높이 11.2m로 대운하임
○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4대강 사업이 대운하가 관련 없는 사업’이라고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정부의 증거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 ‘08년 12.29일 국무총리실은 ‘4대강사업과 대운하’가 왜 다른지 구분하면서, “4대강 살리기는 수심이 2m, 보 높이 1-2m에 해당하며, 대운하가 되려면 수심 6.1m와 보 높이가 5-10m는 넘어야 하므로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보도자료 첨부)
○ 그러나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낙동강의 경우 보 높이가 평균 11.2m, 수심 7.4m, 한강은 평균 보 높이 7.4m에 평균 수심이 6.6m로 현재의 4대강 사업은 2008년 12월부터 이미 대운하 계획에 따른 결과물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 비교(국무총리실 ‘08.12.29 보도자료 중)
| 4대강 정비사업 | 대운하사업 | *현재의 4대강 살리기 사업 | |
| 수심 | ○ 기존 수심 활용, 2.0m 유지필요구간 (친수공간 조성 등)은 굴착 |
○ 전구간 6.1m (2,500톤급 River-Sea 선박) |
○ 4대강 사업 수심 - 낙동강 7.4m,한강 6.6m |
| 보 | ○ 1～2m 소형 보 건설 | ○ 5～10m 대형 보 필요 | ○ 4대강 보 높이 - 낙동강 11.2m,한강 7.4m |
| 굴착목적(양) | ○ 지나친 퇴적토 굴착, 홍수방지 및 생태복원 (2.2억㎥) |
○ 주운수로 확보 | ○ 5.7억㎥ |
| 비고 | *2,500톤급 선박은 경인운하 (수심 6.3m) 운항계획 |
*4대강 마스터 플랜 내용 |
○ 정부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08년 말까지만해도 4대강 사업은 1-2m 규모로 5개, 하도준설은 2.2억㎥(입방미터)로 하천정비 사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 하지만 이 이후 4대강 마스터플랜 중간보고(‘09.4.27) 때부터 16개의 보와 하도준설 5억㎥(입방미터)로 계획이 급격하게 변경되어, 사실상 대운하를 만들기 위한 전초사업으로 변질되게 되었고, ‘09. 6. 8 4대강 마스터플랜은 사실상 대운하 추진을 확정한 것이다.
| 구 분 | 4대강 하천정비(’08.12월) | 4대강 사업 중간보고 (‘09.4.27) | 4대강 마스터플랜 (‘09.6.8) | ||
| 하도정비 | 2.2억㎥ | ▶ | 5.4억㎥ | 5.7억㎥ | |
| 보 | 5개소 | ▶ | 16개소 | 16개소 | |
| 보 높이 | 1-2m | ▶ | 11.2m(낙동강), 7.4m(한강) | ||
| 수심 | 2m | ▶ | 7.4m(낙동강), 6.6m(한강) | ||
| 예산 | 14조원 | ▶ | 13.9조원 | 22.2조원 |
※4대강 사업계획의 대운하로 변경 주요 내용
○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와 다른 별개의 사업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이는 정부 문서를 통해 거짓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 따라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와 관련없다고 말만하지 말고, 국민의 80%가 넘게 반대하는 대운하 예산을 삭감해야만 국민은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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