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원내대변인, 김형오 국회의장 성명관련 브리핑

□ 일시 : 2009년 12월 27일 오후 2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형오 의장의 기자간담회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김형오 의장의 ‘예산안을 연내 반드시 처리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십분 공감하고, 이는 민주당의 기존 입장과 일치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하지만 연내처리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연내에 처리되도록 의장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중재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4대강문제에 대해서 28일까지 결론을 내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형오 의장은 2010년 4대강예산, 특히 수자원공사 예산의 성격을 반드시 먼저 평가 규명해야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이것이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보의 수와 높이, 준설양 등을 살펴볼 때는 민주당은 이는 명백히 대운하 사업이라고 규정한다.

의장의 이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말로만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선언만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오늘 의장의 성명이 대통령이 준예산 운운 등으로 야당을 협박하는 것을 옆에서 동조하는 식으로 야당의 희생만을 바탕으로 예산안 타결을 하라는 또 다른 압박이 되지 않아야 한다.

김형오 의장의 적극적인 중재를 기대한다. 

2009년 12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