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대변인 현안 관련 서면브리핑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이 또다시 독도의 자국 영유권 주장을 공식화하는 망동을 하였다.

일본의 이 말도 안 되는 망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겉으로는 ‘과거사 청산’이다, ‘한일관계 개선’이다 하지만 일본의 속내는 대한민국은 여전히 자신들이 지배했던 나라이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야 할 대상쯤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다.

며칠 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연금 99엔 결정도 다 이런 맥락에서 밖에 해석할 도리가 없는 것 아닌가.

정말 일본이 우리의 이웃이요 동반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일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에게도 있다.

이번 일본의 망동에 대처하는 우리정부의 태도는 단호함과 강력함보다는 참으로 한가롭기까지 하다는 생각이다.

직접‘독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이 일본의 배려라는 친절한 해석까지 하고, 주일대사가 휴가 중이라 항의 소환을 하지 않겠다고도 한다.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궤변으로 사태의 파장을 축소시키려하고 있다.

도대체 국민감정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일본의 눈치만  보는 정부다.

대한민국 영토의 수호는 정부의 핵심적 의무이다.

지금 일본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넘보는 일종의 침략행위이다.

정부의 좀더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촉구한다.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근거도 없는 주장뿐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2009년 12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