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 4대강 예산 삭감 없는 대운하 포기 선언은 어불성설
4대강 예산 삭감 없는 대운하 포기 선언은 어불성설
한나라당이 ‘앞으로도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는 대국민 선언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운하로 의심되는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제안은 일언지하에 거부했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 하겠다는 것이다.
4대강 공사의 준설량·보의 개수와 높이·수심 등을 볼 때 이는 대운하 공사임이 분명하다.
한나라당이 이런 4대강 예산을 한 푼도 깎을 수 없다 하고, 보 높이를 낮추는 것마저도 거부하면서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니 누가 이 말을 곧이 믿겠는가?
집권여당이 말로는 ‘대운하사업은 야당과 국민의 눈을 속이면서 밀실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고 하면서 온갖 불법과 꼼수로 국민을 속이며 4대강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지 않은가?
더욱이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 해결을 위해 민주당이 제안한 '투 트랙' 협상까지도 터무니없는 조건을 걸어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오기의 발동이 아닐 수 없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안을 날치기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것이다.
4대강 예산 삭감 없는 대운하 포기 선언은 어불성설이다.
한나라당은 60%에 이르는 국민이 4대강 보의 높이를 대폭 조정하고, 대운하 예산을 반드시 삭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직시하라.
2009년 12월 28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