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09년 12월 29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부의 이건희 회장 사면 실시에 대해

- 가진 자에 관대하고 없는 자에 가혹한 이명박 정권

정부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연말 특별 사면키로 했다.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것”으로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국익을 최우선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사면이 국민의 염원을 수용한 것이라고 볼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지난 2년간 모든 정책에 있어 부자와 대기업을 최우선으로 해온 이명박 정권이 또 한번 대기업의 이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면은 그토록 법질서 확립을 외치던 이명박 정권이 또 한번 스스로 법의 엄정성을 훼손한 사례로 국민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해를 넘기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용산참사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발 이건희 삼성 전 회장에게 보인 애정과 관심의 백분지일이라도 용산참사 유가족에게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

힘없는 서민의 애환을 돌보겠다는 정부가 용산참사를 외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슴은 사슴이고 말은 말이다.

사슴을 말이라고 선언하자는 것은 국민을 농락하는 일이다.

민주당은 결단코 국민을 농락하는 일에 동참할 수 없다.

대운하는 대운하일 뿐이다.

대운하 1단계 사업을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농락하는 일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듯이

대운하는 대운하이다.

우리 국민은 ‘호해(胡亥)’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