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원전수출, 호들갑보다 실익을 따져보자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4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수출에 대해 “천운이자 국운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녹록치 않은 국내외 경제 상황에서 대형수출사업이 성사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원전수출로 마치 천지가 개벽이라도 한 듯, 국내 경제 환경이 호황으로 돌아선 듯 호들갑을 떨어서는 안 된다.

언론은 정부의 이번 UAE 원전 수출 규모가 부풀려졌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UAE 현지 언론은 이번 수주 규모가 200억 달러라고 보도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향후 60년 동안 연료공급, 폐기물 처리 등 운영지원명목으로 200억 달러의 추가수주가 예상된다고 판단해 수주 규모를 400억 달러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또 원전 관계전문가들은 원전 수출경험이 없기 때문에 향후 운영지원비용을 산출하기 어렵다고 한다.

정부는 원전 수출 체결 이후 규모를 부풀리며 도취할 것이 아니라, 결함 없는 건설을 독려하고, 계약상 허점은 없는지, 실제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따지는 게 우선이다.

대형 플랜트 사업 등을 수출하고도 훗날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오히려 손해를 입은 경우도 교훈삼아야 한다. 국제경제도 불투명하고, 두바이 경제도 예전 같지 않다던데.

2009년 12월 29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