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대운하가 뭐 길래 MB는 미련을 버리지 못할까
대운하가 뭐 길래 MB는 미련을 버리지 못할까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에 대운하를 건설하지 않겠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다음 정권이 대운하를 추진토록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말인가.
이 대통령은 지난 11월 27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대운하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고 국민들 의사가 그렇다니까 계획을 바꿨다”면서 “운하는 다음 대통령이 필요하면 할 수 있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을 전제로 4대강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스스로 밝힌 것이다.
국론이 분열되고 국회가 파행되는 이유는 대운하를 전제로 한 4대강사업 예산 때문이다.
4대강에 높이 10m 이상의 보를 설치하고 강을 바다 깊이처럼 7m 이상 파 내겠다는 것은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대운하사업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관련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겠다는 오기, 가시적인 치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심때문에 대운하에 대해 집착하고 있다.
대통령이 고집을 꺾지 않는 이상 입법부의 기능은 마비되고, 환경은 파괴되며, 국민 혈세는 4대강에 떠내려간다.
이 대통령이 국민 70%가 반대하는 4대강사업만 접으면 난장판이 될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제 모습을 찾을 것이다.
2009년 12월 30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