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2월 30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정 사항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제170차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2-3가지 안건을 결정했다.

먼저 그동안 대행체제로 운영되던 대구시당 위원장에 그동안 직무대행을 하던 이승천 직무대행을 대구시당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부산 사하갑, 인천 남구을 두 지역은 기존 지역위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기 때문에 오늘 사고위원회로 판정했다.

연말연시 일정안도 회의에서 보고됐다.

연초인 1월 1일 오전 8시 단배식을 가진 이후 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 헌화를 하고,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가서 참배하기로 계획했다.

■ 보와 준설 예산의 전액 삭감만이 대운하 하지 않겠다는 말이 진실임을 입증하는 것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임기 중에 대운하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인의 임기 중에 어차피 대운하 공사가 완성될 수 없으므로 대운하 사업은 다음 대통령이 하는 것이 맞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고, 본인은 임기 중에 대운하 사업의 전 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말로는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후임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사전 조치를 다 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진정으로 대운하를 포기한 것이라면 대운하의 전 단계 사업용으로 책정된 예산안을 삭감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보와 준설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다면 임기 중에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사실상 또 다른 거짓말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통치방식으로는 국민을 통합할 수 없으며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예산 국회가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본인의 말을 입증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 보와 준설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한다. 그래야만 임기 중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 진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 민주당은 파국을 원치 않는다

예산정국이 점점 파국으로 가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이 세 차례에 걸쳐 양보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일체 양보안은 내놓지 않은 채 예산안의 연말처리만 강조하고 있다.

국회의 본령은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일이다. 국민의 세금이 대운하 사업의 전초단계에 쓰이는 것을 그대로 볼 수는 없다. 야당의 거듭된 양보에도 불구하고 미동도 하지 않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보면서 결국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의도하는 것은 예산국회를 파국으로 만들어서 이 파국의 책임이 야당에 있음이라고 덮어씌우려는 정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예산국회가 파국으로 갈 경우, 그 책임은 전혀 양보안을 내놓고 있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당은 파국을 원치 않는다. 마지막까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예산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은 성의 있는 양보안을 내서 4대강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지워져야 할 것이다.

■ 해외 토픽감인 국회의장의 자기 자리 점거

김형오 국회의장이 사상 초유의 자기 자리 점거를 하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며, 해외 토픽감이다. 아마 1월 1일이면 사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다운 자리를 마지막까지 더 지켜보시겠다는 의도의 풍자도 있다. 빨리 풀고 의장실로 돌아가기 바란다. 국민들이 모두 개탄하고 있다. 창피한 일이다.

■ 형평성을 잃은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 게이트

공성진 의원과 관련된 게이트가 결국 유야무야되고 있다. 불구속기소를 한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보면 공성진 의원의 친척인 배모씨가 2억원을 받은 혐의는 제외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추천한 교수에 대해 공성진 의원이 인사추천서를 써 준 것으로 밝혀졌지만 2억원과는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직접 안성 골프장대표 공모씨로부터 받은 돈과 골프장 카트제조업체 바이오 기술업체에서 받은 돈 등 2억원의 혐의만 적용한다고 한다.

대단히 형평성을 잃은 조사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는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혐의를 만드는 검찰이 실제 돈이 오간 정황이 분명하고 인사추천서까지 써준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된 혐의가 없다고 면죄부를 주는 수사결과가 어찌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겠는가. 산 권력에는 관대하고 죽은 권력에 대해서만 가혹한 검찰권 행사는 국민들의 신뢰를 이미 잃었다.

연말이 되어 가는데 효성 게이트, 한상률 게이트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연말을 맞이하는 검찰은 국민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있겠는지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성진 의원의 불구속기소 방침을 들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연말을 씁쓸하게 보내고 있다. 보다 철저한 수사와 보다 공정한 기소권의 행사를 촉구한다.

2009년 12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