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에 집착하는 증거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의 전 단계 사업인 4대강 사업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연일 국민과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은 물론 야당과 입법부의 존재를 무시한 협박이나 다름없다.

이 대통령은 임기 중에 대운하를 건설하지 않겠다는 말을 되풀이 하면서 4대강 예산에 대한 강행처리를 종용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연내에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되지 않을 것을 전제하면서 “준예산으로 갈 경우에는 공무원 봉급 지급도 전체적으로 유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의 초헌법적 사고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공무원을 볼모로 국민과 야당을 위협하는 발언이 아니고 무엇인가.

대통령이 연일 4대강 예산통과를 위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그만큼 대운하에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다.

소위 4대강 사업중 보와 준설비용에 투입될 금액은 전체 예산의 1%도 되지 않지만 이는
대통령의 쌈짓돈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다.

전체예산 가운데 비율은 낮지만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경제살리기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행하면서 환경파괴 비용으로 투입될 수 없다.

대통령은 임기 내라는 전제를 달면서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 전에 4대강 예산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2009년 12월 30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