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입으로 두 말하는 날치기 국회의장

2009년 12월 31일과 2010년 1월 1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며 맞아야 할 날이 불행하게도 국회에서는 최악의 날치기로 얼룩졌다.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이 새벽부터 밤중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막가파식 날치기를 자행해 1박 2일간의 ‘날치기 데이’를 만든 것이다.

한나라당은 새벽부터 국회법 규정을 묵살하고 장소를 멋대로 바꿔 예산안을 날치기하고, 김형오 의장은 엉터리 심사기일지정조차 문제없다는 궤변을 내세워 대운하 예산을 강행 처리했다.

12월 31일 자정까지 기필코 예산안을 처리해 의장직을 보전하려는 김형오 의장에게 불법과 억지주장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더욱이 김 의장은 대운하 예산 날치기에 그치지 않고, 노동법 날치기로 새해 벽두를 열었다. 정말 참담하고 개탄스럽다.

김 의장은 노동법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던 말을 바꿔 느닷없이 1월 1일 0시 30분을 심사기일로 지정했다. 법사위 차수를 변경하고 단 30분 만에 노동법을 포함해 13개 법안을 처리하라는 것이다.

법사위를 무력화시키는 노골적인 날치기 선언을 한 것이다.

김 의장은 이렇게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리고도 아무 거리낌이 없다.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해 예산안도 노동법도 날치기하는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국회를 무법과 꼼수가 판치는 부끄러운 국회로 전락시켰다.

희망을 열어 갈 새해 첫날을 국회 치욕의 날로 만들어버린 김형오 의장은 이제 그만 사퇴하라.

2010년 1월 1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