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연설, 대통령은 멋대로 국민에겐 법대로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정치 선진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선진일류국가로 가고자 한다면 모든 분야가 선진화되어야 한다”며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지키는 토대인 법질서를 확립하고 선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질서 확립’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스스로가 법질서를 지키지 않아 올해도 이전투구의 정치가 우려된다. 정치선진화는커녕 후진화가 염려된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해 이미 국회에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세종시 건설을 무산시키려 한다. 명백한 법질서 파괴행위다.

이 대통령이 집권 2년간 주장한 법질서는 유신독재정권과 군사독재정권 시절 악용했던 공안질서를 말하고 있다.

국민에게는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은 정작 법질서를 위반하고 있으니, 국민에겐 ‘법대로’를 요구하며, 자신은 ‘멋대로’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정치가 퇴행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오기과 독선이다.

2010년 1월 4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