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1월 4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연설에 대해

오늘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일찍 신년연설을 했다. 그동안 대개 1월 중순쯤, 1년 정국에 대한 구상을 가다듬어 신년연설을 했던 데 비해서 상당히 일찍 신년연설을 했다. 그래서 혹시 무언가 특별한 얘기가 담겨있나 했더니 오히려 상당히 준비가 안 된 연설을 했다. 자화자찬과 추상적 계획으로 가득한 신년연설이었다. 민생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생활을 나아지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절감 등 국민이 관심을 갖는 민생대책에 대해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동안 해오던 정책을 그대로 쭉 나열한 것 말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다. 올 한해 어떤 정책과 어떤 비전에 방점을 찍어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문제의식도 발견하기 어려웠다. 잘되고 있으니 그냥 하던 대로 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했다. 눈에 띄는 것은 올해도 해외를 열심히 나가겠다는 해외출장계획은 발견할 수 있었다. 국민이 오늘 대통령의 신년연설을 보면서 올 1년을 또 어떻게 버텨야 하나 한숨을 쉬시고 있다는 점을 가슴 아프게 지적한다. 그동안 대통령이 연례적으로 집권 3년차가 되면 집권 1~2년차에 진행했던 수많은 개혁의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라도 통합적 국정운영을 내걸어왔던 과거정권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오만하고 독선적이라고 규정한다. 경제위기에 지친 국민, 일방독주에 지친 국민을 쓰다듬어 주는 따뜻한 연설을 기대했던 많은 국민이 실망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 민주당은 연말 연초에 한나라당이 저지른 수많은 위법행위를 바로 잡을 것이다

12월 31일과 1월 1일에 걸쳐 한국정치사에 길이 남을 날치기가 연속적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집권여당은 이렇게 날치기를 처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형식적으로라도 ‘유감이다. 죄송스럽다. 그러나 부득이했다’고 이야기하게 마련인데 이 집권당은 무엇이 그리 당당한지 첫날부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를 전달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국회에도 법이 있다. 국회법이 있다. 법에 절차를 명시하는 까닭이 어디 있나. 권력자가 권력을 쥔 것을 자만한 나머지 일방적으로 자기 멋대로 국가를 운영하거나 회의를 운영할 것을 우려해서 권력을 쥔 자가 지키게 하기 위해 절차법을 만들어놓은 것이다. 법에 정해놓은 절차를 어기면 그것은 위법한 것이다. 따라서 효력이 정지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이다. 수많은 결정이 절차들을 제대로 밟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서 효력을 무효로 하는 까닭은 권력을 행사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서 약한 자, 소외된 자,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해야 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이다. 이번 연말 연초에 있었던 한나라당의 날치기는 지난번 언론법 날치기에 이어서 또다시 심각한 법적 하자를 남기고 말았다. 동네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 날치기 하나 제대로 못하냐. 한나라당이 이번 31일, 1월 1일에 걸쳐 보였던 수많은 위법행위는 다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바로 잡을 계획이다.

■ 진정성 없는 대화 제안은 오히려 관계를 더욱 경색시킬 뿐임을 경고한다

청와대에서 야당과의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보도가 나온다.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도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제안한 바도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답할 처지는 아니나 야당과의 대화를 언론에 슬쩍 흘리는 태도도 고약하려니와, 지난 연말에 야당의 거듭된 대화제의는 무시하더니 자기들이 얻을 것은 다 얻고 이제 와서 대화를 제안하는 모습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실컷 때려놓고 밥 한번 먹자고 대화를 제안하는 모습에서 참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집권세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비애를 느낄 정도이다. 대화 제안에 진정성이 담겨있지 않을 때 그 대화 제안은 오히려 관계를 더욱 경색시키는 소재일 뿐임을 경고한다. 야당은 집권세력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니다. 국민의 절반을 대변하는 국민의 대표세력이다. 다수의 힘을 믿고 너무 우롱하지 마십시오.

■ 오늘 오세훈 시장의 약속을 믿고 거리에 나선 서울시민은 봉변을 당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설대책은 정말 평가가 불가능할 정도다. 지난 번에 2cm 정도의 눈이 왔을 때 오세훈 시장은 다른 것은 몰라도 눈 치우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지 않았나. 오늘 서울시민은 오세훈 시장의 말을 믿고 거리에 나왔다가 봉변을 당했다. 한강 르네상스니 광화문 광장에 스노우보드 점프대를 설치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정작 시민의 발목을 잡는 눈 하나 제대로 못 치우는 것인가. 이렇게 해놓고 재선에 도전할 생각이 드나. 참으로 한심하다. 사람들은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모두 스노우보드 타고 출근하면 될 것을 무얼 난리냐.’고 얘기한다. 스노우보드 대회를 유치하더니 이제 속이 시원하신가. 광화문광장에 이어서 참으로 서울 시민들이 개탄하고 있다.

2010년 1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