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1월 4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오늘 폭설이 와서 국민들의 출근길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그래도 서설이라고 하지 않나. 금년도 일을 처음 시작하는 날인데 서설이면 좋겠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다. 결국은 서설이 되고 되지 않고는 이명박 대통령에 달렸다. 이 눈이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다 덮어주면 서설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힘든 투쟁이 될 것 같아 걱정이다. 그래도 민주당은 오늘 이 눈이 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09년은 정권이 국민을 패배자로 만들었다. 아무리 국민의 반대가 커도 또 재보궐선거를 통해 정권을 심판해도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을 거부했다. 국민이 원하는 일은 이명박 정권이 거부하거나 무능해서 해내지 못했고, 국민이 반대하는 일은 그냥 밀어붙여서 자신들 뜻대로 한 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의 독선과 오만의 2009년이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을 패배자로 만든 참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였다.

2009년 12월 31일 또 2010년 1월 1일 1박 2일의 날치기는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 무능의 극치의 표본이 됐다. 헌정사상 이렇게 1박 2일 날치기를 한 적이 없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어떻게 비탄해야 할지 적절한 표현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주저앉을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희망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다시 뛰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과감한 쇄신을 통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물리치기 위해 잘 싸워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 만들기를 비롯한 서민경제를 살리고 교육, 복지, 국민에게 필요한 일들을 해내기 위해 유능하게 승리하겠다. 민주당은 항상 최선을 다해 지금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성찰을 통해 해야 할 일을 찾아내고 그 일을 열심히 해내겠다.

민주당의 목표는 2010년을 국민이 승리하는 해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 방법은 ‘호시우행’-호랑이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리가 할일을 잘 찾아서 그러나 뚜벅뚜벅 소처럼 걸어 나가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호시우행의 방법론을 통해 2010년을 국민이 승리하는 해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우리 민주당이 당원동지들과 함께 힘을 모아 이런 노력을 해나간다면 분명 성과를 내는 2010년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다시 한 번 심기일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우리의 결심을 말씀드린다.

■ 송영길 최고위원

경인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여러 일이 많았다. 여야를 떠나 우리가 환영하고 싶은 것은 G20의 한국유치, 원전UAE의 400억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이 완성된 것은 여야를 떠나 환영할 일이다. G20을 유치한 대한민국을 이명박 대통령은 선진한국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정치가 제대로 되고, 국가의 품격이 높아져야 한다. 그것은 국민이 존중되고 자부심을 느끼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국민을 현대건설의 사원으로 취급하고, 완전히 종업원 취급해서 마음대로 명령하고 통치하는 대상으로 만들어서는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

오늘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문을 보니 탐욕이 아니라 윤리가 살아있는 경제, 공멸이 아니라 공생이 가능한 경제를 말했다. 좋은 말이다. 이런 말들이 구체적인 실행과정에서는 계속 모순이 되고 있다. 올해가 6.25 60주년이고, 일제로부터 강제합병 된지 100년 되는 해인데 남북관계나 통일의 의지, 분단극복의 의지가 표시되고 있지 않다. 실망스러운 언급이다. 지난 국회는 사실상 대한민국 국회가 없어졌다. 한나라당 의총이었다. 일당독재수준의 나라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과연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은 의회정치를 다시 복원시키고, 일당독재체제를 견제의 균형과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국민에게서 빼앗아간 국가권력을 주민, 시민, 국민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경제성장이 된다고 하지만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졌다. 더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93%다. 특히 오늘도 눈이 많이 왔는데 서민들의 난방대책이 시급하다. 예산도 다 삭감됐다. LPG가격이 또 9.9%에서 10%정도로 인상됐다.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6개 LPG공급업체의 가격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6,689억 원의 과징금을 처벌했다. 그런데 이번에 또 9% 이상 LPG가격이 상승하는데 이것은 약30만 택시기사, 25만대의 영업용 차량, 약730만 프로판 가스를 쓰는 가정과 음식점 등에게 심각한 연료비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 6,689억 원의 과징금에 비해 LPG 가격담합의도를 막고, 인상에 대한 감시감독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LPG 원가공개와 가격고시제를 비롯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상태로 계속 서민연료용 부담이 늘어나면 추운 겨울 서민이 어떻게 날지 매우 걱정이다. 민주당은 서민들이 이런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다.

■ 김민석 최고위원

균형이 깨진 한해였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이 그렇다. 균형이 깨지면 결국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 그냥 밀어붙이니까 도리가 없는 측면도 있었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균형을 회복하고, 나라를 정상화 하는데 있어 야권의 자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이 불도저 정권을 앞에 둔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회복해야 하는 지방선거를 앞둔 야권, 민주세력, 양심세력의 자세여야 한다. 단합과 통합, 포용, 연합, 연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선이고, 분열과 분란으로 가는 것은 악이다. 이러한 방향과 가치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개인, 정당, 정파가 노력해서 나라의 균형과 정상화를 이루는데 노력할 때만이 멀리 봐서는 3당합당 이후 이 나라에 최대의 악이 되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가깝게는 민주세력의 분열로 이어졌던 대선패배와 나라의 불균형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이 시점에서 저를 포함한 우리당과 모든 민주세력이 단합과 통합, 연합, 연대의 길로 나가야 한다.

■ 장상 최고위원

2010년은 국민의 해가 되길 바란다. 2009년은 국민의 해라고 볼 수 없었다. 특정 계층의 해였다. 연말의 투쟁을 보고 민주당은 법안통과 투쟁에서 득점을 못했다. 그래서 비난도 있고 우리 스스로 좌절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의원, 당직자, 당원동지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우리 의석수의 열세에 의해 일어난 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의석수의 열세를 어떻게 극복할지 다시 한 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반면 한나라당은 법안통과는 득점했지만 보이지 않는 실점이 심각하다. 직권상정, 날치기 등등을 통해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면 불통, 반칙, 범칙, 위반, 불법, 언행불일치 등의 단어를 써야만 2009년 그들의 행태를 우리가 규정할 수 있다.

우리는 2010년 국민에게 희망이 돼야만 한다. 민주당이 국민에게 희망이 안 되면 비극이다. 2가지를 제시한다. 오늘 눈이 내리는데 ‘설중송탄’이라는 말이 있다. 눈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숯을 보내줘야 한다는 말이다. 서민들에게 숯을 보내줘야 한다. 실업과 생활고에 힘든 서민들에게 민주당은 희망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당이 돼야 한다. 그런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김민석 최고의 말처럼 뭉쳐야만 한다. 단합과 통합대열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탓할 수 없다. 그리고 공동목표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 공동목표는 2010년을 확실히 국민의 해로 만드는 것이다. 2010년을 확실하게 국민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 2010년 6월 선거에 민주당은 승리해야 한다. 국민여러분, 민주당에 허물이 있지만 그러나 민주당이 국민의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격려해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

■ 이미경 사무총장

2010년 가장 중요하게는 경제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남북의 평화를 만드는 가 이다. 경제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돌파한 다음의 우리 사회모습이 어떠할지에 관해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정책들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부자와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만 위기를 극복한다면 경제위기의 끝에는 극심한 양극화가 더 벌어질 것이다. 중산층은 더 얇아지고 서민은 빈민으로 전락하고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이 되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경제위기의 극복정책은 극심한 양극화를 부르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이 더 극심해지는 미래의 한국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정의가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꿈의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두 함께 힘을 뭉쳐가기 위해서는 중산층은 앞으로 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서민이 빈민으로 전락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 때문에 4대강 대운하를 반대한 것이다.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권이 30년 전으로 모든 부분이 돌아간다고 한다. 연초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가 30년 전에 개발독재라고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이 철학은 정말 개발독재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토목공사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끝내 그것의 부의 집중은 재벌에게 이뤄지는 방식, 경제적 정의는 없어지고 복지는 사라지는 방식을 취하면서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다른 인권이나 민주주의 절차는 무시돼도 좋다는 독재적 발상을 가졌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국민들은 상당 부분 성장했고, 정치도 성장해야 되는데 정치가 지금 비난받고 있다. 연말도 몸싸움 비슷하게 끝났다. 정치인으로서 야당으로서 매우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방식에 있어 우리가 선진적인 정치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할 때 언론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힘들다고 본다. 개발독재시대에도 살아있는 언론이 힘을 보태줬다. 언론이 보다 더 공평하게 기사를 쓰고, 국민의 목소리를 또 아픈 서민의 목소리를 함께 대변해 줄때 국회에서의 이러한 모습도 사라질 것이다. 언론과 함께 선진적인 국회의 모습도 변화시키고 싶은 희망을 가져본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사 내용 중 대북정책에 관한 언급은 한마디로 실망을 금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이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을 추상적으로 설명한 것을 그대로 나열하고 있다. 지금 북한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함께 활발히 북핵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 심지어 우리에게도 구체적인 금강산 관광재개, 개성공단문제 등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움직이기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사를 기대했지만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에 머무른다면 과연 우리가 한반도 당사자로서 어떠한 지위로 추락할 것인지 빤히 보인다. 다시 한 번 이명박 대통령은 추상적 표현에서 이제는 구체적 실천으로 당사자의 지위확보 및 북핵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주도적 역할을 해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