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월 6일 10: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민주당은 오늘 오전 172차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지방자치선거 승리를 위한 당내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첫 번째로 그동안 미뤄왔던 조직정비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각 지역별로 임시 지역대의원대회를 열어서 상무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는 일에 사무처의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기로 했다.

이런 임시지역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상무위원회를 정비하고 당원들의 가입상태와 활동력을 제고함으로써 경선과 지방선거를 위한 당원들의 활동이 배가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어제 있었던 혁신과 통합위원회에서 논의된 공천제도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향후에 시민공천배심원제와 같은 획기적인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세심하게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어제 발표한 우리당의 새로운 공천제도는 한나라당의 공천제도와 달리 시민과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공천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기득권을 양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천제도 개선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단순히 전략공천한 후보자에 대해서 찬반식의 선호도만 묻는 배심원제도는 사실상 들러리식 공천제도라고 볼 수 있지만, 민주당의 시민과 전문가 참여공천제도는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비교해서 말씀드린다.

정책위 차원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약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1월 셋째 주부터 3월말까지 주1회식 2010년 지방선거 공약개발을 위한 전국순회정책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서 각 지역별 공약을 개발하고, 지역현안을 파악하는 매우 중요한 간담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간담회 결과 취합된 각 지역의 현황과 공약을 모아서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오늘 회의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검토했다. 세종시 관련해 정부가 발표할 내용들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점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오늘 진행했다.

물론 공식발표가 나와야 판단이 서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볼 때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충청도민과 전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리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의 대응책을 세우기로 결론을 내렸다.

특히 원혜영 전 원내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한 특위위원회의 대책에 대해 보고가 있었다. 먼저 1월 8일 오후 2시 의원회관 128호에서 몇몇 전문가를 모시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서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했다. 또한 다음 주에 정부안이 발표되고 나면 문제를 검토한 이후에 이에 대해 부족한 점들에 대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또한 이것이 원안을 현저하게 훼손했다고 판단될 경우에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후속작업들을 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당 차원에서는 1월 10일 계룡산 등반대회를 통해서 세종시 원안추진에 대한 당의 결의와 의지를 더욱더 국민들에게 강하게 보여드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 정부안은 특혜시비만 일으키고 있다

현재까지 보도내용을 보면 대기업 계열사가 하나 오고, 일부 대학의 2, 3캠퍼스가 새로 신설되며, 일부 연구단체가 입주하는 정도가 정부안의 내용인 것 같다. 이런 정도의 내용은 행정부처를 이전하기 않고서 세종시 자족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취지에도 훨씬 미달하는 매우 부족한 수준의 내용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대기업의 계열사가 유치되는 과정에서 그 재벌총수의 사면과 맞바꾼 소위 특혜시비 논란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으며 어제 발표된 대로 세종시의 용지제공을 헐값에 하겠다는 유인책은 타 지역에 비교해볼 때 지나친 특혜시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세종시에만 특혜시비가 벌어질 경우에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혁신도시, 기업도시에 심각한 피해가 갈 것으로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거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운동을 할 것이다. 어차피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는 수정안을 무엇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들쑤셔 놔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세종시 원안추진을 즉각 추진하기 바란다.

■ 자신들이 저지른 법률위반에는 관대한 검찰

민주당은 오늘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해서 지난해에 고발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었다.

자신들이 저지를 잘못을 자신들이 인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점은 이해하나, 법치라고 하는 것은 내부를 향하던 외부를 향하던 성역없이 적용되어야만 그 정당성이 부여될 것이다.

검찰 외부의 힘없는 시민과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사정없이 법치를 강조하면서 무작위적인 수사를 하는 검찰이 자신들이 저지른 법률위반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다면 누가 법적용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겠나.

피의사실공표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민주당은 즉각 항고할 것이다.

■ 이명박 정권은 미 쇠고기 수입제한 개정약속을 지켜라

2007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미 쇠고기 수입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에서는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하여 한국정부보다 훨씬 더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었다고 한다. 한국이 5가지 부위에 대하여 제한을 둔 것과 달리 대만은 다른 쇠고기의 수입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한승수 총리가 대만이나 일본이 우리보다 엄격한 수입제한조치를 결정할 경우에 우리도 미국에 대하여 개정요구를 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도 대한민국에 비해서 훨씬 엄격한 쇠고기 수입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제 대만도 엄격한 쇠고기 수입제한규정을 결정했다.

이명박 정권은 한승수 전 총리의 약속대로 미국을 상대로 쇠고기 수입규정에 대한 개정요구를 다시 요청해야한다. 적어도 대만 수준의 개정요구를 해서 관철시켜야 한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짓말 정권이 될 것이며, 개정요구조차 하지 못할 경우에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자국민의 건강권을 지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또다시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에게 미국을 상대로 쇠고기 수입규정에 대한 재개정요구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1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