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1월 6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언론을 통해 행복도시수정안이 이런 것이라고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행복도시수정안은 아직 완결되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행복도시수정안은 원안의 1/10도 못되는 실패작이라고 판단한다. 수정안은 한마디로 졸작 중의 졸작이고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그 근본은 정부부처가 빠졌기 때문이다. 원래 행복도시는 정부부처 9부2처2청이 본질이고, 다른 자족기능을 갖도록 설계돼 있다. 그런데 본질은 빼버리고 다른 기능만 내세우기 때문에 이것은 졸작 중의 졸작이다. 아마 정부가 갖은 회유와 경우에 따라서는 압력까지 행사하면서 내용을 만든 것 같은데 결과는 졸작에 불과하다.

행복도시는 지금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정부가 선전활동을 할 시기가 아니다. 왜냐면 행복도시특별법은 지금부터 5-6년 전인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만든 것이고, 그 법에 자족기능을 포함한 모든 내용이 다 있다. 그래서 5-6년 전에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이 지금 한창 시행 중인데 지금에 와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용을 바꾸자, 정권이 바뀌었으니 원점에서 국민의견을 물어보자고 하는데 지금은 국민의 의견을 물어볼 시점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검증을 거쳤다. 그 사이 대선이 2번 있었다. 총선이 2번 있었다. 전국지방선거가 1번 있었다. 전국단위의 5번의 선거를 통해 이미 검증받은 것이 행복도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 정권이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새로 시작하자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맞지 않고 국민정서나 도리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행복도시특별법, 이 법을 대통령은 집행할 책무가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지적하고 요구해도 정부의 졸작을 발표할 요량인 것 같은데 그 발표 전에 이 정권은 이것만은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 모든 것을 의석수와 힘에 의지하는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 언제까지 갈 것인가. 저는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행복도시특별법 즉시 시행하라. 그리고 정부의 수정안은 원안을 완전히 백지화하는 것인데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것만은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먼저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한나라당,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되서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다는 독립선언을 하라.

작년 12월 31일과 1월 1일 1박2일의 날치기가 있었다. 그런데 그 날치기의 배후가 드러났다.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1박 2일 날치기에는 대통령의 압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심증을 져버릴 수 없다. 왜 그때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통화를 하는가. 그것은 아마 단순한 안부전화는 아니었을 거라고 모든 국민이 생각한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압력이 있었고 국회수장이 그에 굴복한 것이 1박2일 날치기 파동이라고 판단하면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의 권위를 완전히 실추시킨 참으로 다시 기억하거나 상상하고 싶지 않은 국회의장이 됐다.

그런데 국회의장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 치의 성찰이나 반성도 없이 그냥 자기주장만 강변하고 있으니 참으로 딱하다. 국회의장은 1박2일 날치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조자룡 헌 칼 쓰듯 거의 매 국회 때마다 남발해왔다. 이로 인해 국회의 권위가 실추되고 여야간 최악의 상황으로 만든 국회의 수장이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책임을 지길 요구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작년 12.31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많은 국회법 파괴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국회법은 완전히 유린당하고, 국회 법질서는 철저히 붕괴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을 겪었다. 작년 7.22 언론악법 처리과정에서 국회법이 붕괴됐는데 연이어 이번에 또다시 국회법 자체가 파괴됐다. 국회법의 권위를 회복하고 바로세우기 전에는 의회민주주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잘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은 자당의 의총장에서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이 부분은 명백하게 국회법 110조, 113조를 정면으로 파기한 것이다. 그리고 김형오 국회의장은 예산안부수법 처리 관련해서 법사위가 산회된 이후 기일지정을 해 직권상정 요건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파기한 잘못을 저질렀다. 이 문제로 그날 자체적인 검토가 있었는데 의장이 기일지정을 한 것이 10시 5분이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이 경우 법의 대원칙은 발신주의가 아니고 도달주의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명백하게 이것은 법의 요건자체를 갖추지 못한 잘못된 기일지정이었다.

노동관계법은 1월 1일 0시부터 현행법이 시행에 들어간 상황이다. 그런데 기일지정을 0시 30분까지 해서 현재 효력이 진행 중인 법을 무시하고 기일지정을 하는 초법적인 현상이 벌어졌다. 예산안부수법 처리절차는 명백하게 국회법 84조8항에 정리돼있다. 예산안부수법을 먼저 처리하고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국회법이 정한 절찬데 의장은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부수법안을 처리해 명백하게 84조 8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 항에서 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하라고 한 것은 세입예산을 확정한 이후 세출예산을 처리하게 하기 위함인데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또한 84조 5항에는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정하려면 상임위의 동의절차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응급의료지원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다. 176억이 삭감됐는데 거꾸로 예결위에서 증액했다. 이 과정에서도 전혀 상임위의 동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이와 같이 셀 수도 없이 국회법을 무시한 채 진행됐는데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 법적다툼을 할 것은 권한쟁의심판, 행정소송인데 그동안 국회의 관행은 일단 통과되면 그것으로 인정받는 잘못된 관행이 있다.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려면 지난 7.22에 있었던 일사부재의 원칙 이번에 있었던 회의장을 바꾼 것, 국회의장이 기일지정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직권상정을 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다. 국회법 스스로의 권위를 세우려면 이런 중대한 절차위반의 경우 무효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서두르고, 이런 중대한 절차위반은 명백하게 무효로 규정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 법질서를 다시 세우겠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법언처럼 날치기는 일단 하고 나면 그만이라는 관행을 바로잡지 않고는 의회민주주의를 세울 수 없다. 작년 연말, 의회의 잘못된 국회법 파괴, 폭거과정에 대해 국회법을 정상화 시키고, 날치기를 근절시키겠다.

■ 김진표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1월 4일 회견은 없고 연설만 있는 일방통행식 신년사를 했다. 거기에 보면 귀에 확 들어오는 얘기가 금년도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 일자리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판단과 지적은 옳다. 올해 경제가 작년보다는 조금씩 회복되겠지만 일자리는 늘 1년 이상의 시차가 나기 때문에 일자리 대란, 취업 대란은 올해가 가장 심각할 것이다. 작년 대학졸업자의 62%가 실업자가 됐다. 올해 3월 60만명의 취업희망자들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나오는데 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심각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진정성이 있고,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정부가 무슨 정책으로 일자리를 만들지 묻고 싶다. 예산상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2010 예산안을 보면 일자리가 공공부문에서 22만개(24%) 줄어들었다. 이에 기재부가 발표한 통계에도 2009년 추경을 포함한 일자리는 모두 공공부문에서 4조7천억으로 80만1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3조 5천억으로 24%나 줄어들고, 일자리도 57만8천개로 줄어들었다. 이 중 청년층 일자리는 4만5천개나 줄었다. 줄어든 일자리를 보면 미취업대졸생, 조교 등 학교 내 채용지원,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지원 등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인데 여기 추경대비 줄어든 비율이 있다.

그런데 정부는 예산안을 홍보하면서 여섯 분야에 걸쳐 일자리를 늘리려 노력했다고 발표했는데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 같다. 정부안 자체 중 네 개 분야는 정부안 자체에는 없던 내용이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강조한 학교교사 교원증원 등의 이런 주장들을 선심 쓰듯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이 국회에서 수정된 예산을 가지고 정부가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데 대기업은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도 고용없는 성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를 늘리는 핵심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그런데 2010년 중소기업예산을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예산이 중소기업에 대한 전체지원예산인데 무려 30.8%가 줄었다. 그 중에서도 긴급경영안정자금 80%가 줄어들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예산을 통해 중소기업이 금융지원을 받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됐다. 수출보험기금출연도 68%나 삭감했다.

말하자면 이명박 정부는 출구전략을 중소기업에 먼저 시행코자 하는 것 같다. 출구전략은 필요하다. 그것은 내부유보이익이 1,014%나 되는 10대 상장기업과 같은 대기업부터 출구전략을 시행해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 경제를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면 전체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일자리를 이렇게 줄이고 어떻게 일자리 정부를 말할 수 있나.

이명박 정부에 정말 묻고 싶다. 만일 일자리 정부를 만들려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고, 단순한 정치선전이 아니라면 추경을 편성하라. 수자원공사에 예산세탁을 하느라 빼돌린 3조2천억, 보15개를 만들 예산으로 줄어든 중소기업, 교육, 일자리 예산을 늘려서 일자리 부족을 메울 수 있다. 이래놓고 일자리 얘기를 해야 국민이 믿지 않겠는가.

2008년 12월 정기국회 때 우리당에서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2009년에 일자리 예산 4조3천억만 반영해서 4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간곡히 호소했다. 이것만 반영되면 다른 문제가 있어도 합의통과 시켜주겠다고 호소했다. 그런데 당시 한나라당 이한구 예결위장이 정부와 숨어서 도망을 다니며 호텔에 가서 8,900억만 반영하지 않았나. 그랬다가 2달도 못가서 허겁지겁 추경을 편성해 만든 예산이 작년도 일자리 4조7천억이다. 본래 8,900억밖에 없던 것이 추경에서 3조7천억 반영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정말 올해 일자리 대란을 넘어가려면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대운하 예산, 수공에 준 것을 중단하고 여기서 자금을 만들어 일자리 예산을 다시 편성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올해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 중도정책을 하겠다,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의 말처럼 일자리가 걱정이다. 예산자체도 대폭 줄어들었다. 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5개 완성차업체의 이익률은 상승하고 있지만 이에 납품하는 천억이상의 매출액을 가진 1차 벤더 납품주요업체 17개 업체가 2004년에 비해 22.4%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제성장률, 대기업 삼성, 현대차의 이익률 증가를 보면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업체들이 얼마나 납품단가압력에 시달렸을지 실감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와 대통령에 제안하고 싶다. 경제지표를 바꿔야 한다. 그들만의 성장, 1% 성장하는데 5만 명밖에 일자리가 들어가지 않고 그것도 실제로 중소기업 쪽에서만 늘어나고 대기업 쪽에서는 오히려 줄여가고 있다. 5% 경제성장해도 25만 명인데 올 초 중고교졸, 대졸 취업자 예상이 50만 명이다. 5% 성장해도 25만 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엥겔지수는 13%로 2002년 이래 8년 만에 최악의, 최고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이 정부가 진정으로 친서민 중도정책을 하려면 매년, 매달 점검해야할 것이 엥겔지수, 공배율, 일자리 창출개수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지 대기업의 영업이익상승과 GDP성장률만으로는 그들만의 대한민국, 그들만의 성장으로 끝나고 서민들의 아픔은 더욱 커져갈 것이다. 눈폭탄에 이어 물가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새해의 경제운영지표는 GDP성장률만이 아니라 이러한 소득분배를 개선할 수 있는 지수를 매번 점검하고 발표해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어제 보도를 보니 이명박 대통령의 동생이 김형오 국회의장이라고 한다. 또 국회의장이 노동관계법은 절대로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야당을 상대로 공언해놓고 대통령의 압력전화를 받아서 직권상정의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나라당 날치기 통과를 해서 법을 개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노조관련법을 통과시키라고 국회의장에 전화로 압력 행사한 것은 헌법상의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국기를 위반하는 중대한 직권남용의 범죄행위다. 또 거대여당에 의한 날치기 폭력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회의장마저 대통령의 아우역할을 자임하면서 국회를 대통령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하고, 대통령의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국회운영은 민의의 전당으로써의 권능을 상실하고 완전히 대통령의 종속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 62년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오명을 얻은 의장이 될 것이다. 대통령 형님과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아우역할을 하면서 만사형통, 만사동통 하는 나라가 과연 G20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되어있는 대한민국의 정치수준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번 대통령의 압력에 의해 불법 직권상정 된 노동관계법 처리과정은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종속물로 국회를 전락시킨 김형오 국회의장은 더 이상 국회의장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명예훼손과 명예실종을 가져온 분으로서 의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만일 사퇴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민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한 사회권 배제를 확실하게 해내야 한다.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박연차 관련 수사과정에서 대검 중앙수사부의 피의사실공표행위로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는데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브리핑 내용이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것에는 해당이 되지만, 법리상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결정을 했다. 대검찰청에서 브리핑을 한 것이 모두 국민을 상대로 브리핑을 한 것이고,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라면 모든 위법성이 조각이 된다면 피의사실공표죄가 형법상에 규정될 이유도 필요도 없다. 그래서 제 식구 감싸기 검찰수사는 도저히 승복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점에 대해 항고, 또 법원에서 불기소 처분이 되면 재항고, 헌법재판소 헌법소원까지도 가겠다.

■ 안희정 최고위원

정운찬 총리와 이명박 정권의 행복도시백지화 계획안이 11일 발표된다고 한다. 그 안이 오늘 일부 언론에 나왔다. 역시 예상대로 행복도시백지화 계획안은 행복도시의 땅 퍼주기 특혜와 기업 손목 비틀기의 두 가지 트랙으로 준비되어 있다. 땅값을 싸게 퍼주고 시장논리에 따라 투자와 이전을 결정해야 될 기업의 손목을 비틀어 행복도시백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운찬 총리가 서울대 총장이자 경제학 박사인지 의심스럽다. 정총리가 기업과 시장의 투자와 이전의 결정을 이런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이게 정운찬 총리의 소신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전경련 회장단에 요구한다. 왜 이 수모를 당하는가. 기업들의 투자와 이전이 실패하면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또한 기업인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에 동원되지 말라. 국민적 쟁점이 붙어 있고, 법과 국민과의 약속을 땅바닥에 짓밟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폭정에 대해 왜 기업이 들러리를 서는가. 결과적으로 기업이 들러리를 서는 데는 누이 좋고 매부 좋자는 속셈이 있는 것 아닌가. 사면복권도 받고 평당 220만원에 이르는 행복도시의 분양가를 40만원에 주면 평당 180만원씩 남는 것 아닌가. 1석2조, 어부지리에 이 기업의 양심으로는 세계적 기업이 될 수 없다.

삼성기업에 분명히 요구한다. 1997년 노태우 사면으로 1차 사면된 이건희 회장 이번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단독 사면됐다. 대한민국의 기업과 시장의 질서와 정치와 민주주의가 이런 식으로 유착된다면 또한 기업과 정치권력이 이런 식으로 반시장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는다면 시장은 시장대로 망하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대로 후퇴할 것이다. 정운찬 총리와 이명박 정부는 땅 퍼주기 특혜와 기업 손목 비틀기라는 21세기판 정경유착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세종시수정안이라고 언론이 표현하는데 수정안 아니다. 행복도시백지화 계획안이다. 수정안이라고 여론조사하면 좋은 지지율이 나온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약속 깬 것이 잘못이냐고 물으면 이명박 대통령 잘못이라는 지지율은 엄청나게 올라간다. 이 말장난 여론조사로 세종시수정안이 지지받는 것처럼 호도하지 않길 바란다.

우리는 현재 김효석 원장이 준비하고 정세균 대표가 당원들에게 약속한 뉴민주당 플랜을 준비했다. 내용상으로 훌륭하다. 그러나 이 훌륭한 내용도 깨끗이 얼굴세수를 해야 메이크업이 된다. 얼굴세수가 안되어 있다. 뉴민주당 핵심의 기본 출발은 규율과 원칙이 바로서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해당과 반당행위는 용서받지 말아야 한다. 그에 해당되는 충분한 응당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이 원칙과 규칙이 서 있지 않는데 뉴민주당 플랜이 누구를 감동시킬 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지난시절 성공한 쿠데타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에 보내면서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를 세웠다. 힘이 있건 중진이던 초선이던 정치신인이던 공당의 원칙과 규율에 어긋나면 잘못된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당원이라고 한다면 가차 없이 비판해야 한다. 그 문제에 이 규칙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면 뉴민주당이라는 좋은 내용도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당이 해당과 원칙을 어긴 무규율한 행동에 대해 응분의 대가와 규율을 잡을 때만이 새로운 민주당으로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