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에겐 너그럽고, 약자에겐 가혹한 MB표 법질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고무줄 잣대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을 포함해 기회만 있으면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정권의 법집행은 강자에겐 한없이 너그럽고, 약자에겐 추상(秋霜) 같이 가혹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특별사면 복권조치 했다.

반면 일제고사를 거부하거나,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게는 중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헌법 2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행위다.

이명박 정권은 또 안원구 전 국세청장을 기소하면서 안 국장에게 금품을 건넨 7명중 단 한명만 기소했다. 언론은 유일하게 기소된 배 모씨에게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으로 도피중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유야무야되고 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출범 후 대한민국에서 법의 형평성은 실종됐다.

못된 것은 먼저 배운다는데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유신, 군사독재정권의 못된 버르장머리만 먼저 배운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