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1월 8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128호

■ 정세균 대표 인사말씀

새해 벽두다. 덕담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하면 국민을 더욱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대통령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손가락질하고 또 욕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참으로 눈물겹다.

전문가들께서 소위 수정안이라는 것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잘 말씀해주실 것으로 믿으며, 저는 법치주의의 문제를 거론하고 싶다. 행복도시특별법은 제가 원내대표 시절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 그런데 이 법을 집행해야 할 책무가 있는 행정부와 대통령은 이 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있다. 또 일방적으로 그 법과 대치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총리는 더 넨 말할 것도 없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어디로 가버렸는가. 대통령과 총리가 나서서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해도 괜찮은가. 기가 막힐 노릇이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입에 올릴 수 없는 내용이 아닌가. 참으로 안타깝다. 절대 이것은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법치주의가 존중되고 법이 제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로 제가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청와대 얘기 다르고, 총리실 얘기 다르고, 장관 얘기 다르고, 여당 얘기가 다른가. 어제는 같은 당인데도 자치단체장 얘기까지 달랐다. 본래 여당은 하나이어야 하는데 중구난방이다. 도대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게, 대통령부터 시도지사까지 완전히 다른 입장을 얘기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 국민들은 절망할 것이다. 절망하는 국민들께서 그래도 희망을 갖고 2010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바로 제1야당 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여당이 이렇게 불법과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또 같은 목소리를 내지도 못할망정 중구난방식으로 국민을 혼란시키는 것을 종식하겠다.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