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10년 1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여의도당사 4층 대표실

■ 정세균 대표

어제 계룡산에서 수천명의 당원동지와 함께 행복도시 원안사수대회를 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 영남에서도 당원 동지들이 함께 해서 우리당은 국가균형발전에 가장 중요한 핵심 정책의제인 행복도시를 원안사수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짐했다. 또 그런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당력을 모아야 한다는데도 합의했다.

오늘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를 백지화하는 계획을 발표한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다. 지금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 백지화에 몰두하면서 충청권을 주무대로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만드는 일을 할 때가 아니다.

이명박 정권이 할 일이 너무 많다. 첫째, 일자리 만드는 일을 해야 하는데 세종시에 매달려 연초부터 국민을 불안과 걱정으로 몰아넣는지 이해할 수 없는 정권이다. 또 이명박 정권은 말로만 친서민 하지 말고 친서민을 실천해야 할 때다. 지금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말할 수 없이 크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하는데 엉뚱한 행복도시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다. 꼭 할 일은 안 하고 엄한 일을 하고 있는 정권에 대해 한심하다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세종시 백지화 계획을 발표하고 총리가 충청권에 간다는 보도를 봤다. 총리가 충청권에 갈 때가 아니다. 세종로에 자리를 잡고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경제를 회복하고,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준비할 때다. 이렇게 새해벽두부터 국민여론을 조작하는 데 앞장설 타이밍이 아님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명박 정권이 이렇게 무리하게 터무니없는 일에 매달리는 것은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임을 지적하며,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고, 또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을 제대로 이뤄내는 중요한 수단들이 될 텐데 이명박 정권은 세종시 백지화를 필두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일을 착수하고 있다. 우리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이번 주를 국가균형발전주간으로 선포하고자 한다. 이 정권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 자체를 폐기하려는 데 맞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단히 소중하고 절실한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민주당은 중점적으로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모든 노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강조하는 주간으로 삼겠다.

■ 박주선 최고위원

오늘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된다면 한국 현대사에서 신뢰가 종언을 고한 날이 될 것이다. ‘이명박표 만우절’이라는 새로운 날이 생기는 것이다. 오직 대통령 한사람의 오기와 독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는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해 지방은 초토화되고, 민생은 폐기되고, 정치는 실종되는 상황을 맞았다. 세종시 수정안 추진이 한국 현대사에 남긴 가장 큰 오점은 국민과의 약속도, 국민적 합의도, 법률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대통령 쿠데타를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에 착잡하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치에 대한 신뢰도, 법의 권위도 실종되는 암흑의 시대에 빠져들고 있다.

더 나아가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고 온 정부가 나서서 충청도민을 비롯한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은 정보기관과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여론조작을 감행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공작정치를 본격화하겠다는 선포라고 규정한다. 기업에 대해서는 특혜와 압박으로 강제이주를 추진하고 있는 정권이 등 돌린 민심에 대해서는 여론조작과 정치공작을 통해 세종시 수정반대론을 회유하고 있다.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1인의 오기와 독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력은 낭비되고, 정치와 민생이 실종되는 1인 제왕 통치시대를 맞고 있다. 권력기관과 정보기관의 개입으로 인한 이례적인 여론조작과 정치공작을 근절하기 위해 야4당,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세종시 여론조작 제보수집센터’를 개설하고 제보가 접수되는 대로 진상조사에 착수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당차원에서 해야 한다.

■ 안희정 최고위원

오늘 행복도시백지화 계획안이 발표된다고 한다. 정부 입장은 세종시 수정안이라고 하지만, 행복도시 폐기안이다. 폐기안의 윤곽을 언론을 통해 대략 확인하면서 이렇게 묻고 싶다.

정운찬 총리는 수많은 제자들의 논문을 이렇게 심사했는가. 당신들 계획대로 하자면 거의 20조에 달하는 국가사업을 두 달 만에 이렇게 해치울 수 있는가. 자족기능 운운하는데 2005, 2006년도 균형발전위원회의 ‘행복도시 자족기능 세미나 자료’라도 보았는가. 국가운영을 이렇게 날림공사로 하는 것이 어디 있나. 참으로 한심하다. 또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겠다. 와우 아파트,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는지 알고 있지 않은가. 날림공사 때문이다. 한나라당 정권에 또한 묻는다. 당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IMF가 왜 온 지 알고 있지 않은가. 정경유착 때문이다. 국가백년대계를 운운하고 진정성을 운운하지만 행복도시 수정안 어디에도 이들의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진정한 고민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적당히 면피하고 다음 정권에 퉁 치자는 얘기다. 용서하지 않겠다.

2010년 지방자치에 도전하는 모든 분들은 이제 중앙권력을 향해 싸워야 한다. 지방분권시대다. 지난 시절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통해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역사를 지켰다면 이제 향후의 민주주의 과제는 중앙권력과 지방분권의 싸움이다. 지방분권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보통 사람에게 더 큰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정동영 의원의 복당 얘기가 나오고 있다. 분명히 밝힌다. 해당행위자와 타협은 없다. 당은 해당행위자를 용서하거나 사면할 권리는 있지만 타협할 권리는 없다. 그래야, 백년 정당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두 분 대통령 사진을 걸면서 뭐라고 반성했는가. 배신과 변절의 기회주의 정치, 무원칙한 정당정치에 대해 반성하자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백년 정당과 두 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반성한다면 오늘 정동영 의원의 복당 문제는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본인이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그렇게 모욕을 주고 망신을 줬던 노무현 정권과 친노386에 대한 정동영 의원의 견해가 무엇인지 우리 지지자들은 궁금해 할 것이다.

우리당 지도부가 지난 4월, 10월 재선거에서의 해당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조속히 마무리 짓길 거듭 촉구한다. 또한 정동영 의원의 조기 복당을 요구하는 의원들께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당헌당규를 위배하면서까지 1년을 경과하지도 않은 해당행위자를 특별히 복당해줘야 할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은 적이 없다. 있다면 그분들이 무소속 연대로 당을 또 해코지할까 봐 두려우니 껴안자고 한다. 이렇게 당을 운영해선 안 된다. 거듭 해당행위자와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당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주장한다.

2010년 1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