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월 11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북한의 정전협정 당사국에 대한 평화협정 제의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오늘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며 당사자 간 회담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북한의 평화협정 회담 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북한의 이번 제의가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미 정세균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서 낡은 휴전협정을 폐기하고 한반도의 희망을 담은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은 평화협정체결에 진실성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관련당사국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북핵문제 해결과 더불어 북한의 제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남북 양 당사자는 남북한 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길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북한의 제의를 계기로 남북 정상이 만나 평화협정과 한반도의 미래를 논의하기를 기대한다.

■ 거듭 되는 한나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와 추태

103년 만의 폭설이 쏟아진 지난주, 시민들은 출퇴근길 눈에 발이 꽁꽁 묶였는데 홍건표 부천시장은 중국에 가서 발마사지를 받았다고 한다.

홍 시장은 ‘업무상 필요한 해외출장’이라고 강변하지만 관광지를 전전하는 일행의 일정을 보며 해외출장이라고 주장하기는 궁색하다.

더욱이 시민의 손에 직접 뽑힌 시장이라면 ‘중국과의 신의’ 운운하기 앞서서 시장으로서 시민에 대한 책임을 먼저 떠올렸어야 마땅하다.

제설작업을 책임져야 할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해서 시공무원들을 대동하고 관광을 하면서 ‘중국에서 매일 제설작업을 점검했다’는 뻔뻔한 변명은 정말 후안무치한 일이다.

한편 서대문구에서는 건축물 높이제한을 어긴 불법 건축물을 준공검사에서 통과시켜준 담당 공무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건물이 구청장이 이사 갈 집이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하니 구청장부터 일벌백계해야 했다.

그러나 현 구청장은 기소도 받지 않고, 이 아파트에 여전히 살고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랫사람만 억울하게 됐다’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한나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비리와 추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방선거를 통한 표의 심판으로 이런 부패와 비리의 끈을 단호하게 끊어야 할 것이나, 검찰 역시 자신들의 본분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진짜 도둑놈 눈감아주는 검찰이라면 절대 우리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다.

2010년 1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