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1월 11일 행정부처 이전을 전면 백지화하고, ‘관제 기업도시’로 졸속적으로 방향을 바꾼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건설은 참여정부 시절 장기간의 국민적 여론수렴을 거쳐 여야가 합의하여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서울수도권의 비대화와 과밀화로 인한 일극집중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 발전정책이며, 그 핵심은 정부부처의 이전이다. 이는 충청도민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민과 전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서울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해 나갈 수 있는 대안으로 서울시민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는 바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정부부처 이전을 완전백지화한 세종시 수정안이 대국민 사기극이자 국가균형발전 포기선언이라고 규정한다. 나아가 법에 근거한 국책사업을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뒤집어버리는 법치 포기선언이며, 재벌과 대기업에 온갖 혜택을 남발하는 ‘이명박식 기업특혜도시’ 건설선언이라고 규정한다.

 한나라당 당적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수정안 발표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이는 오 시장이 스스로 천만 서울시민과 서울시를 위한 시장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허수아비 서울시장임을 밝힌 것이다.


 서울의 인구밀도는 뉴욕의 8배, 도쿄의 3배로 OECD국가중 최악의 도시이다. 이로 인해 교통혼잡, 대기오염, 높은 집값 전세값, 녹지부족, 물가와 실업 등 서울시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온갖 심각한 도시문제가 발생한다. 과밀화가 서울의 국제도시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핵심요인이다. 오 시장에게 묻는다. 정부부처 이전을 통한 세종시 건설로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것 이외에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대안이 무엇인가?


 민주당 서울시당은 세종시 수정안이 충청도민과 전 국민을 우롱하는 사기극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이익과 바람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세종시 수정안을 서울시민과 함께 결사 저지하며, 국민적 여망인 원안 추진을 반드시 지켜낼 것을 천명하며 이명박 정권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무총리실과 9부2처2청, 35개 기관 이전을 백지화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원안 추진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국론분열과 국정혼란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하나, 서울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라!!
하나, 이명박 대통령의 허수아비 서울시장 오세훈은 세종시 수정안 찬성발언을 즉각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