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월 13일 11: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세종시의 전체공사 진척도는 이미 25%인데 웬 원형지?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의 토지를 기업에게 헐값으로 퍼준다는 비난이 일자 궁여지책으로 전국의 혁신도시와 산업단지까지 원형지 공급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세종시가 블랙홀이 아닌 것이 아니요, MB식 재벌특혜도시라는 비난에서 벗어 날수는 있는 것도 아니다.

정권의 고집 외에는 어떤 명분도 없는 세종시 백지화에 대한 비난 여론을 피해 보고자 원형지 공급방식이라는 잔꾀를 쓰는 모양인데, 원형지 공급이야 말로 전국을 난개발로 몰아넣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전체공사 진척도는 이미 25%를 넘어섰으니 원형지로 공급할 토지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정권이 대기업에 제공할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상태인 것이다.

결국 세종시 토지의 원형지 공급 방식은 토지를 대기업에게 헐값으로 퍼주겠다는 속셈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세종시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멀쩡한 땅을 원형지 공급이라고 헐값에 퍼주고, 이에 전국의 혁신도시와 지방공단이 다 죽는다는 비난이 일자 그곳도 원형지 공급 방식을 하면 공평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한마디로 기만이요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가 가장 정략적이면서 이에 대한 정당한 지적과 비판을 정치적이고 정쟁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거짓을 또 다른 거짓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눈속임 정치로는 더 이상 국민들을 설득 할 수 없다.

제발 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 줄 것을 부탁한다.

■ 포장지만 요란한 짝퉁상품 홍보를 위해 정권의 파렴치한 여론조작이 시작되었다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백지화에 대한 홍보를 위해 내각 총동원령까지 내렸다고 한다.

이제는 하다하다 모든 내각과 공무원들까지 총동원해서 국론분열과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공무원들까지 총동원해서 정쟁이나 할 만큼 그렇게 한가한가.

그것뿐만이 아니다.

충청지역 방송사에게는 말도 되지 않는 세종시 백지화 홍보를 위한 방송용 각본까지 만들어 강요했다. 또한 세종시 백지화 대안이 발표되던 날에는 충청지역 일간지에 지면 광고까지 제공하였다.

도대체 이게 무슨 발상인가.

방송용 각본을 만들어 방송사에 강요를 하지 않나, 지면광고를 앞세워 언론을 매수하려고 하지를 않나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정권의 결정이 옳다면 그렇게 치사하고 비민주적인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당연히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세종시 백지화 대안은 정권의 정략적 속셈이 너무나도 뻔하고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충청권 현지주민들이 반대하고 또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내각에 방송까지 총동원해서 호박에 줄을 그어 수박을 만들어 보겠다는 심산인 모양이다.

그러나 정권의 파렴치한 여론조작에 넘어갈 우리 국민들이 아니다.

포장지만 요란한 짝퉁상품 홍보를 위해 더 이상 우리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마라.

■ 기업의 투자계획은 대부분 이명박 정권 이후인데 그때 가서 기업이 중도포기하면 세종시는 ‘닭 쫓던 개’가 될 것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 백지화 계획은 세종시를 ‘재벌특혜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세종시에 입주하겠다는 기업들의 투자 계획은 대부분 이명박 정권 임기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재벌특혜도시라는 미명이나마 성사 될지는 상당히 불투명하다.

기업은 철저히 이익을 쫓아 움직인다. 그만큼 미래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불과 한 두 달 만에 급조된 투자 계획이라면 더욱 그렇다.

앞으로 세계 경제의 흐름이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투자계획 역시 백지화 될 수 있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빅딜인지 뒷거래인지 모르겠으나 현재 세종시에 입주하겠다는 주요 기업은 정권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기업들이다.

지금은 정권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 춘향으로 땅이라도 확보하고 보겠다는 심산일지 모르겠으나, 정권이 바뀌고 경제 상황이 달라지면 그때가서 투자계획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세종시는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처지가 될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는 법과 제도를 근거로 하여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다.

결코 사사로운 기업의 즉흥적인 판단이나 유동적인 계획으로 대체 할 수 없는 일이다.

미래도 불확실하고, 난개발에 지역발전의 블랙홀인 재벌특혜도시로는 국민을 설득 할 수도 없다. 세종시 수정안 결코 성공 할 수없을 것이다.

2010년 1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