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1월 13일 오전 9시

□ 장소: 여의도당사 4층 대표실

■ 정세균 대표

정권이 세종시 백지화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형국이다. 나라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세종시 폐기안을 성공하기 위해 대통령부터 총리 모든 사람이 동원되는 양상을 보면서 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는지 국민의 걱정이 태산이다.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명박 정권이 내 놓은 수정안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이미 끝났다고 본다. 정말 온갖 공세, 여론몰이, 권력기관 동원, 대통령과 총리가 나서는데도 꿈쩍하지 않는다. 미동하는 수준이다. 조급해서 걱정들을 하는 것 같다.

그간 정권이 들어서고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음모를 열심히 했는데 그 덕을 보긴 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역부족이다. 이런 정부의 무차별적인 공세를 감안한다면 내놓은 수정안이 국민들로부터 냉대를 받는 현상이다. 이명박 정권이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도 앞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경제를 살리고, 나라 돌보는 일을 하지 않고 여기에 다 매달릴 것인지 묻고 싶다. 대통령을 비롯한 총리 등이 이런 식으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세종시 백지화에만 매달린다면 국민들의 엄혹한 심판이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폐기안이라는 것을 밝힌다. 방법은 원안추진 뿐이다.

오늘 아침 얘기를 들으니 여론조사, 국민투표 얘기하는데 행복도시는 여론에 좌지우지될 일도 아님은 물론 여론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국민투표 대상도 아니다. 2005년 3월 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의 집행을 대통령이나 총리는 해야 할 책무가 있다. 만약 여권이 이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법을 고치거나 폐기하는 것으로 추진될 일이지 여론몰이 할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지금 수정안을 보면 원안의 일부를 키워서 핵심은 뺀 이것을 수정안이라고 하는데 충청권에 떡 하나 주는 듯하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떡 나눠주는 권한이 있고, 법을 깔아뭉개는 권능이 있는가. 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과 총리가 어디에 있는가. 수정안은 원안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마이너스 알파다. 원안의 핵심이 다 빠졌으니 플러스일리 만무하다. 재벌에 땅 투기하도록 할 요량이니 마이너스 효과다. 국민 세금측면에서 보면 마이너스 알파밖에 없다. 절대 민주당은 동의할 수 없고 용납하지 않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일방적으로 행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토론을 하면 어떻겠는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이 문제로 국민들을 모시고 누구 얘기가 옳은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 대통령이 응한다면 언제든지 시간제한, 장소에 관계없이 공개토론을 하고 싶다. 총리에게는 우리당의 박병석 의원이 토론을 제안했다. 기억으로 본회의장에서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정운찬 총리는 답변했는데 총리와 박병석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토론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언론과 방송을 장악했지만 여권이 일방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매사 공정하게 찬성이든 반대든 국민여론을 살피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노력을 해야지 여당이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다고 그것을 활용해 여론몰이 하는 것은 국가이익에 합치하지 않는다. 이를 지적하며 한번 논의해보자고 제안한다.

정부여당 여론호도 좀 그만하라고 제안한다. 총리와 내각이 모두 나서서 여론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데 옳지 않다. 대신 원래 할 일을 하라. 일자리 만들고, 경제 살리고, 기본적으로 총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방기하고 여기에 매달리는 것으로는 국민의 박수를 받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경제위기를 빨리 탈출하고 국민들이 살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국민의 고통은 더 커지고 경제회복도 더 늦춰진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총리는 제자리에 앉아서 제 할일을 하고 내각도 그렇고 청와대 수석도 마찬가지다. 제 일은 하고 여론조작에 앞장서지 말 것을 경고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정부가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안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완전히 정신 나간 정부라는 생각이 든다. 세종시 원안백지화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불가피한 사업전환이라고 하는데 자신 있게 평가한다면 뭐 때문에 여론몰이하고 충청권 민심을 돌리려고 노력하는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필요하다면 용기 있게 추진해야지 국민이 몰라서 반대한다면 안 할 것인가. 이해할 수 없다.

또 국민여론이 반대하니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하는데 헌법72조에 명시된 국민투표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세상에 세종시사업의 원안백지화와 수정을 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하자는 모순된 말도 아닌 주장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발표대로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과학비지니스경제도시를 건설하려면 먼저 행정도시특별법을 개정하고 국제과학비지니스특별법을 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입법 계획은 하나도 내놓지도 않고 한나라당도 입법하지도 않고 국민여론을 설득되면 하고 안 되면 안하겠다는 상황에서 정부는 1.11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금주 내로 이전대상 기업과 대학과 MOU를 체결한다는데 법이 개정되어 있지도 않고 법이 개정 될 지 안 될지도 모르고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상태에서 MOU를 체결한다는 것은 기업과 대학들에게 압력과 회유를 하고 있다고 본다. 아직은 분양허가도 나지 않은 토지를 분양 계약하는 전형적 부동산 사기 행위라고 규정한다.

백년대계 사업이 시장경제 ABC도 찍히지 않고 단지 협박과 회유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가 결국은 금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전략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닌가. 이러다 말면 국회 야당에 책임을 돌리고 성공하면 자기들이 잘 했다고 할 것이 아닌가. 만일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백년대계 사업을 발목 잡은 야당 심판해야한다는 식의 못된 선거전략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본다. 기만적인 국정수행을 즉시 포기하고 세종시 관련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대통령부터 시작해 모든 내각이 나서서 여론설득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국정 현안이 쌓여있고 민생현안이 얼마나 많나. 경제 살리기를 해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론몰이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정말 자성하고 반문하길 부탁한다.

어제 지역분할의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국가백년대계와 나라전체를 먼저 생각하자고 했는데 똑같은 질문을 그대로 묻고 싶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원안을 취소하면서 정권 중간평가 될 수밖에 없는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략적 목적으로 없던 지역갈등까지 새로 만들어내는 이 정부의 바로 세종시원안백지화가 바로 정치 논리가 아닌지 되묻고 싶다.

■ 김진표 최고위원

MB정부 세종시 수정안으로 재벌에 땅 퍼주기로 인한 특혜가 지금까지 이전키로 한 세 그룹에 퍼주는 돈만해도 1.7조다. 삼성 9,550억, 한화 3,990억, 웅진 3,820억, 대학 두 곳에 1조다. 이게 모두 누구 부담인가. 평당 180만원씩 싸게 공급하니 모두 LH공사가 다 빚을 질 것이다. LH공사는 작년 말 현재 부채만 128조 하루 이자만 80억씩 내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막대한 부채를 떠맡으면 핵심적으로 해야 할 서민주택건설, 임대주택건설에는 무슨 돈으로 하나. 결국 국민혈세로 틀어막아야 하고 국민은 세금폭탄에 시달려야 한다.

MB수정안은 지금까지의 국토균형발전정책 그것은 전국에 고르게 분포된 혁신도시, 기업도시 그리고 수도권에 이미 터 잡은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위주의 클러스터가 상생의 균형을 통해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전국에서 교통의 가장 중심에 있는 세종시에 통일외교안보를 제외한 모든 부처를 이전한다는 것으로 다극분산형 국토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인데, 여기서 행정부처 이전이라는 원안핵심을 빼니까 상생의 행복도시 프로그램이 상극의 싸움터로 변하는데 이 싸움의 결과는 뻔하다. 지금 전국의 혁신도시, 기업도시 땅값이 세종시보다 최고 8배 비싸니까 기업들이 어디를 택하겠는가.

수도권에서 삼성 LED가 나가면 중견기업 1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연구기관 줄줄이 이전하게 된다. 삼성 계열사가 수원시 재정의 17% 지방세로 내고 있다. 이런 기업들이 빠져나갈 뿐 아니라 어제 세종시 관리청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오스트리아의 태양광 모듈 업체 SSF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부가 회유하고 압력을 넣어 경기도로 들어오기로 됐었는데 세종시로 옮겨간다고 발표했는데 이미 고부가가치 핵심 LED사업은 삼성전기 SDI와 같은 지역에 있어야 집적 효과 있다. 정치적 목적으로 옮기면 일본 등의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겠는가.

이와 관련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오락가락 하는 말을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지난 7일 김 지사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가 뜨거운 맛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사실과 다른 얘기로 주민 현혹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11일에는 환영한다고 얘기했다. 대체 김 지사의 진위가 뭔지 묻고 싶다. 뭘 환영한다는 것인가. 경기도에서 빠져나가는 것 환영하나. SSF 빼앗긴 것을 환영한다는 것인가. 이에 대해 경기도민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분명한 답변을 바란다.

■ 장상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1.12 충북 단양 천태종 구인사 상월원각(上月圓覺) 대조사의 98주년 탄신 기념 축사에서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었다. “모든 국가적 사안에 대해 작은 이익을 앞세우는 소아적 사고와 지역분할의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국가 백년대계와 나라 전체를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필요하다” 이 발언을 보면 2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등에 반대의견을 내는 야당과 국민은 소아적 사고와 지역분할의 정치논리에 물든 정치세력이고 반면 이명박 대통령과 찬성론자는 그것을 초월해 국가백년대계와 나라 전체를 먼저 생각한 애국논리에 가득찬 세력이라는 대립논리, 흑백논리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위험한 우월감이다. 이런 위험한 우월감이 깃든 논리에 물들어있기 때문에 20번씩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자신의 공약, 국민의 신뢰를 쉽게 저버릴 수 있었다.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은 것은 어찌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고체계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반여론조사를 했고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첫째, 정치적 약속과 국민의 약속을 내팽개친 결정이다.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심각한 손실이다. 또 하나는 이전정권 한일 다음정권이 맘만 먹으면 바꿀 수 있다는 정책의 일관성이 깨지는 불행한 선례를 남겼다. 여기에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계승의 의미 사라진다. 셋째 부자감세에 이어 세종시 입주하는 기업 조성원가 1/6가격인 평당 36-40만원 수준에 공급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재벌 퍼주기고 재벌 특혜다. 이런 편중지원은 역차별에 대한 분노 일으키고 국민갈등 분열은 활화산처럼 타오를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는데 이들은 이 말을 몰랐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 백년대계에는 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나 비전은 찾아볼 수 없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국민의 뜻과 대립되는 흑백논리로 국정운영 한다면 앞으로 국정운영은 더 위험스럽고, 불행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을 한나라당과 정부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 김민석 최고위원

야당과 시민단체가 어제 연합과 단일화 논의를 개시한 것을 환영한다. 연합이 성공하려면 강력한 제1야당의 중심이 서야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야권 통합 추진한 것,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 간판으로 지역주의 맞선 것도 그 때문이다. 지금은 이렇게 강력한 제1야당 구축을 위해 사당주의를 비판할 때다. 정동영 의원이 깔끔한 사과 한 마디 없이 복당 밀어붙인 것, 추미애 의원이 본인이 황당한 일 하고 당에 책임 전가하는 것, 유시민 의원이 명분없이 분열하면서 사실상 사당 만드는 것 이 모두가 당보다 개인을 앞세운 사당주의라고 본다. 이 시점에서 정동영, 추미애는 비판하면서 유시민을 비판하지 않거나 유시민을 비판하면서 정동영과 추미애를 비판하지 않고 적당주의로 넘어간다면 당과 민주세력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모두가 당과 민주세력의 소중한 지도자들이고 자산이다. 지금 민주세력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당과 민주세력의 지도급인사부터 솔선수범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에 함께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요청한다. 지금이야말로 당원들이 강력한 단일야당 민주당의 구축과 발전을 위해 중심을 모아줄 때임을 호소 드린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신년 들어 계속 북한의 자세 변화가 눈에 띄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요즘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고만 있다. 지난 주말 통일부가 금년도 첫 인도적 지원불가 1호를 발표했다. 전국농민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주말농장과 농촌 봉사활동을 통해 직접 생산한 쌀 100톤을 6.15북측위원회 농민분과위원회에 보낼 예정이었지만 통일부가 허가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6.15농민본부 사회문화교류단체이기 때문에 대북 인도적 쌀 지원이 순수한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사회문화교류사업이라서 불허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작년 12월 사회문화교류라고 볼 수 있는 조계종의 금강산 신계사 쌀 10여톤은 반출을 승인했다. 무엇보다 대북 인도적 쌀 지원을 즉각 승인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는 사회문화교류와 대북인도적 지원을 구분하고 제한하고 통제하는데 힘쓸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통일을 위해 변방에서 중심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충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