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시민공천배심원제도의 의의와 실행방안 토론회 축사

□ 일시: 2010년 1월 13일 오후 2시

□ 장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정세균 대표

오늘 날이 매우 춥다. 금년 들어 제일 춥다고 하고 예년에도 이런 혹독한 추위는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민주개혁진영이 맞고 있는 어려움이 이 혹독한 추위와 같지 않나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2년 됐지만 우리는 5대 위기를 맞고 있다.

그간 걱정해왔던 민주주의 후퇴, 서민경제 파탄, 남북문제 위기에 더해 지방경제가 형편없이 몰락했고, 의회주의가 완전히 유린되는 5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 놓은 총체적인 위기를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평가하고 심판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개혁진영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어제 아침에 민주개혁진영의 야당 대표들과 시민사회 여러분들이 함께 자리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통합과 연대를 해서 꼭 이명박한나라당 정권과 겨뤄서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들었다. 그런데 제 정파가 자기 이해관계에만 집착하면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도 같이하고 또 민주당이 그 중에서는 가장 큰 정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통합과 연대가 잘 될 것이라는 말씀들도 있었다. 물론 모든 것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일방에만 유리하면 협약이 이뤄지지 않는다.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민주개혁진영이 힘을 모아 한나라당과 경쟁해 승리하면 그 성과를 다 함께 분배하고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남는 장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금년 들어 민주당은 과감하게 변화하고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내부의 노력이고 밖으로는 통합하고 연대하는 노력을 통해서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려 왔다. 지금 우리가 시민공천배심원제도와 관련한 위원회를 김원기 전 의장님께서 맡는다는 것이 격에 맞지는 않지만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런 정도의 무게와 경륜이 있는 어른이 맡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려 이 위원회를 맡아 직접 여러 위원들과 함께 애써주신 점에 대해 정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

시민공천배심원제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핵심이 될 것이다. 정당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중 가장 큰 기득권이 인사권이다. 공천이 인사권의 90-100%다. 때문에 정당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는 것은 공천과 관련해 지도부나 당의 책임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말고 다른 기득권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 기득권의 상당부분을 시민들에게 드리겠다. 이것보다 더 큰 기득권의 포기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가 통합과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로 민주당이 임할 때만이 통합과 연대가 가능하고, 통합과 연대가 성공할 때만이 우리는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당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공천과 관련해서 크던 작던 지도부가 권한과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 당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면 그것은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토론할 기회를 갖기 때문에 이런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고 흠결이 없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늘 실험만 하다가 문제가 있다고 후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흠결이 없는 제도를 처음부터 만들어서 그 제도의 시행에 의해 민주개혁진영의 유능함을 돋보이게 할 수 있을 때 수권정당 또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고, 민주개혁진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오늘 이 토론회가 잘 진행이 되서 국민들로부터 특히 개혁진영에 기대를 걸고 성원하는 국민들로부터 희망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탄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다신 한번 그간의 김원기 위원장, 원혜영 전 대표, 최재성 간사 등 여러 위원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 감사드린다.

2010년 1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