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월 14일 오전 10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밀실조정정치, 계파정치에 당직개편도 할 수 없는 허세 대표로 전락했나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당직개편을 하느냐 마느냐로 일주일째 시끄럽다. 당직개편은 대개 당대표의 고유권한이다. 정몽준 당대표께서 사무총장과 대변인을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도 아직 당직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정몽준 대표가 사실상 당직개편도 할 수 없는 허세 대표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이래서야 집권여당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겠나.

결국, 당직개편을 둘러싼 한나라당의 갈등은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계 정치인들이 밀실에서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다. 한심한 일이다.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밀실조정정치, 계파정치로 여당이 정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말인가. 일방독주식 오만한 국정운영방식이 결국 여당의 분열과 무기력만 가속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표의 대립, 정몽준 대표와 장광근 사무총장의 대립을 보노라면 텔레비전 사극에나 볼 수 있는 정권 말기의 장면이 아닌가 의아할 따름이다. 당직 개편, 어떻게 할 것인지 조속히 결론을 내주기 바란다. 야당이 집권당의 당직개편까지 걱정해서야 되겠나.

■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언론을 정권홍보의 도구로 쓰려고 하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홍보전이 가히 점입가경이다. 오늘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국무총리실도 외부홍보기획사에 홍보기획안을 외주를 주어 검토하고 있고, 청와대도 세종시 수정안을 총력 홍보하기 위한 계획을 짰으며, 각 정부부처의 장관, 차관, 정무직공직자를 총동원해서 여론조작에 앞장서고 있다.

정권이 자신들의 정책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탓할 일이 아니지만, 그것이 거의 여론조작과 여론공작에 가까운 수준에 다다를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국무총리실의 홍보안과 청와대의 홍보기획안의 내용을 보면 청와대 기자를 활용해 기자칼럼을 게재하게 하고 KBS의 모 인사가 앞장서서 뉴스프로그램에서 수정안을 사실상 홍보방송을 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자와 방송을 정권홍보의 도구로 쓰겠다는 기획을 이 정권의 위정자들이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나라의 기자들이 정권홍보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말인가. 참으로 한심스러운 발상에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언론에 종사하는 언론인도 반성해야 한다. 오죽하면 위정자들이 기자와 방송을 자신들의 홍보수단으로 생각해서 이런 기획안을 쓸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 말인가. 언론은 정권의 홍보지, 홍보매체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된 아젠다로 세팅하는 언론으로 설 것인가 하는 위기에 있다.

정부와 청와대가 언론을 활용해 홍보공작을 하려고 할 때가 아니며, 언론사도 정부의 일방적인 받아쓰기 언론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 교과위의 여야 타협을 환영하며

어제 교육과학위원회에서 대학생 등록금 관련 정책이 극적으로 타협됐다. 교과위의 여야 타협을 환영한다. 이 타협안을 통해 대학생과 대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부담이 원안보다 많이 경감되었다.

결국, 야당 상임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의 존재가치가 돋보인 것이라고 평가한다. 정부와 여당이 진작, 이 정도의 양보안이라도 내놓았다면 이 안은 연말 국회에서 통과시켰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일자리, 교육, 복지 등 서민의 실생활과 밀착된 정책만큼은 양보하지 않고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린다.

2010년 1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