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월 15일 11: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법은 지켜야 한다? 아니다?

- “MB정권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킬 것이다”고 강변하는 특임장관

주호영 특임장관이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서 원안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결국 MB정권에서 세종시 원안추진은 없다는 것이다. 세종시 폐기가 요원해 보이니 이도저도 안되면 다음 정부에서나 알아서 하라고 어깃장을 부리는 꼴이다.

이런 어깃장이 어디 있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인가.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른다.

특히 정부가 법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없다.

주호영 장관의 발언은 명백히 MB정권은 지키고 싶은 법만 지키겠다는 것이다.

행복도시특별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법을 지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법이라는 것이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기 싫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고, 국민에게 준법의 모범을 보여야할 정부는 더욱 그렇다.

정부가 법의 근간을 스스로 허물면서 어떻게 법치를 운운할 수 있나.

MB정권은 지키고 싶지 않은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키고 싶지 않은 법이라도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 범죄자와의 뒷거래를 의심받는 검찰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 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포착하고도 이를 무혐의 종결한 것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곽씨 측의 한 지인은 “검찰이 곽씨를 상대로 정치인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불법재산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압박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곽영욱씨의 진술이 검찰의 협박내지 유도에 의한 진술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 정권 들어 검찰이 정권의 검찰을 자처하며 야당 죽이기에 앞장서더니 이제는 범죄자와 공모해 억울하게 죄를 만들려는 모양이다.

죄인을 잡으라고 했더니 죄인과는 뒷거래를 하고, 무고한 사람은 죄인으로 만들려 했다니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곽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는 점에서 이번 보도로 검찰의 주장이 뿌리째 흔들리게 되었다.

아울러 절대 공작수사가 아니라며 “정치권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한 이귀남 법무장관도 입장을 밝혀야할 것이다.

이 장관은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누굴 찍어서 수사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나오지 않은 진술로 어떻게 공작을 하겠나? 증거는 검사가 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이 누굴 찍어서 수사를 했고, 나오지 않을 진술을 압박해서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데도 이 장관은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는 없는 소리를 만들어낸다고 계속 주장할 것인가?

검찰이 주무장관을 허수아비로 알고 감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장관이 알지도 못하면서 책임지지도 못할 소리를 한 것이다.

이귀남 장관의 분명한 해명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검찰에 정말 호소한다.

‘억강부약’을 한시도 잊지 말아 달라. 이미 죽은 권력보다는 살아있는 권력에 더욱더 엄격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진정 국민의 검찰로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칭송받을 것이다. 이웃나라의 검찰이 부럽다.

■ ‘세종시 현안 홍보 전략’은 직접 언론장악을 하겠다는 것

세종시와 관련해 우호적인 청와대 기자를 활용한 사전홍보에 나설 것을 제안한 ‘세종시 현안 홍보 전략’이 청와대의 의뢰로 작성되었다고 한다.

정치 홍보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문건이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국내외 유명 홍보기획사에 의뢰해 작성한 것”이라고 하는데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언론통제 수준을 뛰어 넘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이 2010년 대한민국에서 청와대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암흑기가 도래한 증거라고 하겠다.

이명박 정권의 거꾸로 가는 시계추에 국민의 알권리는 축소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다.

특히 이번 청와대 문건은 지난해 2월 연쇄살인 피의자 강호순 사건으로 용산참사를 덮도록 청와대가 경찰에 이메일로 지시했던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사건을 떠 올리게 한다.

용산참사 이메일 지침 사건과 이번 청와대 문건 사건을 주도한 곳이 모두 청와대 홍보수석실로 밝혀진 만큼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과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지금 당장 국민에게 사죄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가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되길

용산참사 수사기록이 오늘 오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늦게나마 용산참사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공개되는 수사기록에서 희생자들이 어떠한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고 저항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끝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경찰의 진압은 정당했던 것인지 그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정말 다행스럽다.

이제는 용산참사의 진실을 밝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지만, 아직 검찰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

오늘 오전 검찰은 수사기록 공개를 결정한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고 하는데 뭔가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지 국민들의 궁금증만 커지고 있다.

용산참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왜 검찰이 그토록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검찰은 진실을 밝히는 본연의 임무를 다해 용산참사 희생자들의 억울한 심정을 풀어야 할 것이다.

■ 공무원까지 권력투쟁의 홍위병으로 내모는 청와대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 백지화를 위한 혹세무민의 홍보전이 날이 갈수록 극성으로 치닫고 있다.

언론을 통한 여론조작은 기본이요, 이제는 정부의 전 부처 공무원들을 총동원해서 세종시백지화 홍보 대열로 내몰고 있다.

장관들에게 지역할당을 배정해서 선동정치의 일선으로 내몰더니, 그것도 모자랐는지 이제는 부처 실·국장들까지 총동원하고 있다.

그야말로 국민의 심복인 공무원들까지 권력투쟁의 홍위병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백지화 음모의 속셈이 무엇인가.

수도권과 지역을 가르고, 지역과 지역을 분열시켜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정권 내부의 경쟁자를 물리치겠다는 권력투쟁 아닌가.

공무원은 정권의 심복이 아니라 국민의 심복이다.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에 매달릴 시간도 부족한 공무원들이다. 왜 멀쩡히 일 잘하는 공무원들까지 정권의 홍위병으로 몰아세우는가.

이명박 정권은 대한민국을 거대한 정쟁의 도가니로 만들고 있다.

이명박 정권 출범 후 모든 국론분열과 갈등의 뒤에는 항상 대통령이 있었고 청와대가 있었다.

정책다운 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그저 편 가르고, 백지화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나 하는 혼란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국민들이 피곤하지 않겠나.

이명박 정권, 이제는 제발 편안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

■ 민생과 일자리는 팽개치고 국론분열에 올인하는 MB정권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의하면 국내 상위 500대기업의 28%에 해당하는 기업이 올해 신규 채용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의 전체 채용 규모도 작년 대비 5.6% 줄어들 전망이다.

공기업 또한 전체 인력규모를 줄여야하는 이명박 정권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때문에 어떤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올해도 우리 청년들의 어깨는 주눅 든 채 축 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해 벽두부터 일자리 창출을 외치던 대통령의 말이 참으로 무색하다.

아니, 처음부터 올해 일자리 대책은 아예 무시되었었다. 올해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없었다.

4대강 사업에 뭉칫돈을 쏟아 붓느라 있는 일자리 예산마저 깎아 버린 정권이다. 그런 정권이다.

그것뿐 인가. 이제 세종시백지화라는 절체절명의 권력투쟁을 벌려 놓았으니 무슨 민생대책이 있겠으며 청년 실업문제가 해소될 수 있겠나.

몇몇 친 정권 기업 앞세워 신규채용이 늘어날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겨울이다.

그저 듣기 좋은 말 몇 마디로 국민들을 속이고 내부적으로는 온갖 정쟁과 권력투쟁에나 몰입하는 정권의 모습이 안타깝다.

그나마 없는 예산에 머리라도 쥐어짜서 정책을 만들어야 할 공무원들마저 세종시백지화의 홍위병이 되어 거리를 헤매는 꼴이니 누가 청년일자리를 만들 것이며 누가 민생경제를 돌볼지 참으로 걱정스럽고 한심스럽다.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정쟁과 갈등뿐인 권력투쟁은 그만두고 정권 본연의 업무인 민생과 일자리 대책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며칠 전 북한은 한반도 평화 협정 체결 제의에 이어 어제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을 제안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제안이 각각 다른 대상과 다른 차원의 이야기 일수는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라는 큰 틀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은 취임초의 강경 일변도에서 조금도 변화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

남북간의 경협과 평화적 교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다. 지속 발전되어야 할 우리민족의 숙명적 과제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들어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사업은 이런저런 이유로 식물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이제 취임 3년차를 맞이하는 이명박 정권이다.

언제까지 대화를 단절하고 교류를 단절한 채 대책없는 긴장국면의 남북관계를 유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 이해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남북문제는 작은 정치적 이해에 매몰 되서는 안 되는 민족적 과제인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나서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한반도 평화 정책을 선도해 나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은 금강산·개성관광 사업 등 기존의 남북교류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 주체로서 우리가 먼저 나설 수 있는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남북평화, 남북간의 긴장완화 이것은 우리 경제의 인프라고 숙명이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고는 우리 경제, 대한민국 미래가 없을 것이다.

2010년 1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