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월 14일 15: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용산참사 재판의 목적은 진상을 밝히는 것

재판부가 용산참사 피해자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도록 한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

지난 연말 다행히도 합의가 이뤄져서 용산참사 피해자들이 고인들에 대한 장사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참담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 진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용산참사의 피해자들이 피의자 신분이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의 변호권을 위해서 수사기록 전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검찰은 무슨 까닭인지 이 수사기록을 은폐해왔다.

이번에 재판부가 수사기록을 공개하도록 한 조치는 용산참사의 진상이 밝혀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경찰과 검찰이 재판부의 결정에 항의해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피의자를 처벌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상을 제대로 밝히는 데에 이번 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수사기록 공개를 통해서 제한되어 왔던 피해자들의 권리가 구제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시 한 번 이번 재판을 통해서 용산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 무리한 기소를 증명한 재판부의 공소장변경 요청

한상률 게이트와 관련해서 안원구 국장이 구속되어 재판이 시작되었다.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에게 공소장변경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검찰에게 공소장변경을 요청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바로 검찰이 안원구 국장의 입을 막기 위하여 무리하게 기소한 나머지 공소장에서 그 재판의 사건과 관련이 없는 혐의사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검찰은 한상률 게이트가 이 정권의 게이트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서둘러 안원구 국장을 구속했고, 짜 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 결국 첫 재판에서 재판부에 의해서 공소장변경 요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치욕스러운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다시 한 번 이야기 하고자 한다. 검찰은 안원구 국장에 대한 과도한 정치공작적 수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한상률씨가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저지른 비리, 또 그 한상률씨를 배후에서 조정한 권력형 게이트가 본질이다. 안원구 국장을 처벌하기 위하여 짜 맞추기 수사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재판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다시 한 번 검찰에 촉구한다. 안원구 국장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권력형 게이트를 은폐할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소환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권력형 게이트를 파헤쳐야만 검찰의 명예가 복원될 수 있을 것이다.

안원구 국장의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정권의 치부와 검찰수사의 잘못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예의와 예절을 갖춘 건설적인 의견 전달이 필요하다

오늘 국민모임에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혁신하고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민주당은 이 토론회에서 건의된 건설적인 의견을 민주당의 향후 혁신과 변화의 방향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이 토론회에 참석하신 다수 의원이 특정 정치지도자와 관련된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이분의 복당을 환영하고 받아드려서 내부의 반발의견을 설득하고 있는 당 대표를 향해서 근거없는 비난과 비판을 전개한 것에 대해 다소 유감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복당을 받아드려서 통합의 움직임으로 가고자 하는데 뒤에서 공격해서야 되겠나. 앞으로 건설적인 의견을 민주당의 변화와 발전의 자양분으로 삼기위해 노력하겠지만, 보다 건설적인 의견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예절을 갖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

2010년 1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