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추진을 위한 전국시민사회단체-민주당 연석회의

□ 일시 : 2010년 1월 14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28호

■ 정세균 대표 인사말

날씨가 매우 춥다. 많이 바쁘실 텐데 시민사회의 중요한 분들이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 모진 정권 만나서 고생들 많다. 저희야 본업이 그러니 쓰다 달다 할 수 없지만 시민사회 여러분은 원래 할 일들이 계신데 정권이 세상을 하도 어지럽혀서 원래 할 일을 뿌리치고 애써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금 이 정권이 행복도시를 문제 삼아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뿌리치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우선 작년 1년간 일자리가 줄었다. 임시직 만든 것 제외하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일이고, 그렇다면 정권이나 총리, 정부는 일자리 만들고 경제 살리는데 앞장서야하는데 그런 일은 버려두고 행복도시 백지화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 보며 절대 좌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

국가균형발전은 어떤 가치보다 소중한 헌법적 가치이고, 행복도시는 2005년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법까지 만들어 추진해오던 것이다. 또 이미 상당부분 진척된 국책사업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대통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책사업을 좌지우지하고 백지화할 수 있나. 이것은 법치를 유린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도 아닌데 대통령이 국회의 권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행복도시를 일방적으로 백지화하려고 해 우리가 싸워서 꼭 원안을 사수해야 한다.

특히 행복도시는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많은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고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전국선거를 여러 번 거치면서 국민적인 합의와 검증을 거친 사업이기 때문에 대통령, 총리가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거기다 수정안이라는 것이 불과 3개월 만에 만들어진 아주 날림공사, 졸속에 의해 만들어진 안이라 졸작 중에 졸작이라는 판단이다. 이것은 두고두고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판단이라 우리가 막아야 한다.

또 땅을 핵심인 행정중심이라고 하는 ‘9부 2처 2청’을 배제하고, 그 대신 복합기능에 속하는, 어떻게 보면 본질과는 다른 들러리 역할을 하는 보조기능을 더 키워 그것이 마치 지역을 위한 것인 양 충청권주민을 우롱하고 있다. 충청권 주민이 무슨 떡 하나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원래 그 지역 주민들이 조상대대로 내려온 묘지를 이장하라고 땅을 내준 것은 행복도시 만들려고 동의하고 내준 것이지 기업도시 만들라고 해준 것이 아니다.

전국에 여러 곳 있는 또 하나의 기업도시를 만들어 혁신도시를 무력화시키고 다른 지역의 기업도시마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잘못된 것이고 그 땅을 싼값에 재벌들에게 퍼주는 역할을 하는 수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점을 우리 모두 같이 생각할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국민과 잘 소통해서 국민 여러분이 문제점을 아시고 이 정권이 일방적으로 독주하지 못하게 하는가와 또 국회에 행복도시특별법 폐기안이나 수정안이 나올 때 이것을 어떻게 좌절시키고 부결시키는가가 큰 과제이다. 이런 두 가지 소중한 일에 민주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고자 한다.

저희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제 역할을 하고자 한다. 여러분께서 지혜도 빌려주고 좋은 의견도 많이 주시기 바란다.

2010년 1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