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차 고위정책회의

□ 일  시 : 2010년 1월 14일(목) 09:00
□ 장  소 :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저녁 늦게까지 국회 교육과학위원회가 심야 회의를 통해 학자금취업후상환제도와 등록금상한제도 등 중요한 법안이 처리됐다. 교과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린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김진표 최고위원님이 법안소위에서 참으로 노고가 많았다. 조금 후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말씀드리겠다. 이 문제 관련해 오늘 10시 30분에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대표와 원내대표 회담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처리 방향과 일정을 논의해 발표할 것이다.

세종시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야말로 국가 백년대계와 관련된 정책 사안인데, 이것을 정치적ㆍ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불만을 며칠 전에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처럼 접근한 사례는 없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일 때의 소신과 의견이 다르고, 대통령 후보 시절 의견이 다르고, 대통령이 되고 난 지금의 생각이 다르다. 그것은 필요에 따라 대통령이 마음대로 ‘내가 법’이라는 자세로 지금까지 일관해 온 표본이다. 말 그대로 자의적 행보의 표본이다. 서울시장 시절에는 행정수도 이전을 못하게 하려면 군대라도 동원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수도분열은 수도이전보다 더 나쁘다”고 행복도시법 통과 직전에 수도분할로 표현했다. 2005년 3월 2일 행복도시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어차피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행정도시는 수도분할이다”고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도 하는 행보를 보였다. 그러던 분이 대통령 후보가 된 후에는 “여권(그 당시 노무현 정부시절)에서 이명박이 되면 행복도시가 없다는 말로 나를 모욕하고 있으나, 나는 한번 약속하면 지킨다. 계획이 잘 되고 있고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적극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했다. 대통령 취임 후에는 2008년 3월 20일 충남 업무보고에서는 “내가 행정도시 건설청장과 본부장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행정도시의 지속적인 추진을 말하는 것이다”고 했다. 작년 6월 22일 청와대 여야 대표회동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현재 진행 중이고 정부 마음대로 취소하고 변경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고 입장을 얘기해 놓고,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국은 정운찬 총리를 통해 본인의 복심을 내보이게 된다. 정운찬 총리가 총리 지명받자 마자 세종시 문제에 대해 언급을 시작한 것은 정운찬 총리의 소신이기 보다는, 누가 뭐래도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배우로서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정운찬 총리가 당시 행정의 비효율성과 자족기능을 얘기했지만 이것이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의 복심이었다.

작년 11월 27일 TV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사과했다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의 시장시절 후보시절 대통령 시절에 정치적으로 처한 입장에 따라 달라졌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대통령의 말은 그야말로 나라의 국격이다. 필요에 따라 자기 입장에 따라 마음대로 소신과 입장을 바꾸는 대통령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수정안을 두고 여론조사를 통해 하자, 국민투표를 통해 하자고 하지만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 여론조사를 통해 정치권을 압박하려고 한다. 수정안이 원안보다 높다고 흔들어대면서 결과적으로 야당의 입장과 한나라당 내부 친박계가 입장이 철회되기만을 기대하는 것 같지만 어불성설이다.

지난번 4대강 사업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정몽준 대표 등 뒤에 숨어있으면서 여론을 외면했다. 당시 4대강 사업 중단하거나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이 80% 수준까지 이르렀는데 그때는 그런 여론을 외면하고, 지금은 모든 언론기관을 총동원해 여론을 조작해 여론조사에 앞장서는 것인가. 결코 사리에 맞지 않다. 또 국민투표를 통해 풀자고 하는데 헌법 72조를 전면으로 위배하거나 정신을 무시한 발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당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부분을 국민투표로 풀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그것이 계기가 돼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헌법 72조에서는 외교ㆍ통일ㆍ안보ㆍ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세종시 관련된 부분은 전혀 72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미 아니라는 것이 당시 행정수도 공론화 과정에서 정리됐는데, 또다시 꺼내는 것은 정략에 지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정상적으로 국회 논의과정을 통해 풀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이 수정안을 밀어붙인다면 행복도시 특별법을 전면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지금 보니까 정부와 한나라당이 핑퐁게임ㆍ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2월까지 이 법안을 내서 국회로 공을 돌리려고 하는데, 한나라당 지도부는 내부 정리가 안되었다고 시간을 끌려고 한다. 시간을 끌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 2월내에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옳다. 이명박 대통령 지난번에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는 정몽준 대표 뒤에 숨더니, 이제는 정운찬 총리 뒤에 다시 숨으려 하는 것 같다. 정면에 나타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어떤 절차로 갈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2월에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2월내에 풀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이 명백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 분명하다. 부결된다면 국민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원안대로 가겠다고 밝혀야 한다. 그래야 혼란과 갈등. 국론분열을 막을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정리할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2월내에 국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게 되기를 기대한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이 60% 이상 넘는 것 같다. 함께 부결시켜 혼란의 종지부 찍고 원안을 힘차게 추진할 것이다. 원안 속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 필요하면 그동안 문제제기했던 행정의 비효율성와 자족기능의 보완 방법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노력해 제기됐던 문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정국이 세종시 문제로 계속 들썩거리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의 장기인 국면전환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4대강 문제를 세종시로 덮고 이제 무엇을 꺼내 세종시 문제를 덮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가 대국민 홍보를 하더라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세종시 원안 요구는 거세질 것이다. 특히 제가 만난 충청도 어떤 분은 나랏일 하라고 조상묘와 토지를 다 내놓았더니 결국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배신감을 토로하면서, 이것은 신토지 수탈 정책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서민에게 가깝게 간다는 이명박 대통령이 농민들의 아까운 땅을 재벌에게 헐값에 넘기는 일은 즉각 중단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폭설이 계속돼 서민경제가 얼어붙고 물가가 오르고 있다. 그런데 기상청이 참으로 기상천외한 사실을 발표하고 있다. 제정신이 있는지 한심할 뿐이다. 지난 1월 4일 폭설로 기상청에서는 8,300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발생했고, 이는 4월에 내린 단비의 경제적 가치보다 1.8배가 높다고 했다. 물론 강설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정부에 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생각해 말씀도 조심해 달라’고 요구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취업후등록금상환제는 원래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등록금후불제와 등록금상한제를 결합해 도입해야 한다고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해 법안이 계류돼 있던 것을 이명박 정부가 도용해 제대로 베꼈어야 했는데 반만 베꼈다. 그런데 워낙 대학생이 등록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이명박 정부의 소위 서민 행보 중에 가장 점수를 많이 딴 제도다. 당연히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다른 나라의 경우를 고려해, 정부가 최대한의 재정상 지원 장치를 가지고 국회에 냈어야 하는데, 정부안을 보니 예산은 단 1원도 늘지 않았다. 중산층 이하 학생들은 오히려 1,500억원 정도 오히려 장학금이 줄어드는 전제하에 취업후상환제를 도입하는 무책임한 정부입법을 가져왔다. 그것도 정기국회 끝 무렵에 가져와 국회 교과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처리 방향을 두고 논란을 벌인 끝에 금년에 넘어와 등록금상한제와 취업후등록금상환제를 연계해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취업후등록금상환제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만 학생들이 부담하는 이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과 MB정부는 숫자로 국채가 늘어나는 것은 국가 신임도의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논리로 반대했다. 그래서 민주당은 다시 “2차보전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부채로 발행하게 되면 금리가 1% 가까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2차보전이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는데, “2차 보전 명목으로 하게 되면 다른 정부의 정책금융에 확산돼 재정에 부담이 크니까 안된다”고 한다.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정말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금년도 취업후등록금상환제를 기대하고 있는 대학신입생들이 많다는 것을 고려해 타협안을 만든 것이 2차 보전을 안 하는 대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무상 장학금 제도는 현재대로 유지하도록 했고, 거기에 추가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무상장학금제도를 1,000억원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해 취업후등록금상환제법은 어제 통과됐다.

이것이 시행될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 결국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그렇게 되면 국가가 재정에서 떠맡아야 한다. 최근 10년처럼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5배 이상으로 오르는 것을 그냥 놔두면 영국에서 경험한 것처럼 이 세대는 몇 년 못 가서 재정파탄을 초래하고 붕괴될 우려가 많다. 그래서 취업후등록금상환제의 전제조건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등록금상한제를 요구했던 것이고, 그것이 여야 합의가 돼 등록금상한제가 도입됐다. 등록금상한제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각 대학에 두어 그 심의위원회의 학생과 재단측 이사ㆍ교직원ㆍ관계 전문가들이 균형 있게 참여해 등록금을 심의하는데 있어 큰 방향에 ‘학생 1인당 교육비와 평균가계의 소득ㆍ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계획’ 등을 고려해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그렇게 산정된 등록금이 사립대가 직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1.5배 이상 오를 경우 교과부 장관이 행정적?재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입됐다. 등록금 상한을 제한하려면 결국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법률에서 제도적으로 정부가 앞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10계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2년마다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지금까지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은 말끝마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고 했지만 실제 행동은 거꾸로 가고 있다. 올해 교육비 예산이 10년 만에 최초로 줄어들고 고등교육지원 예산도 줄어들었다. 이 법을 계기로 해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부 당국자가 취업후등록금상환제 문제를 제대로 잘 정착시키려면, 정부의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교육비 지원, 특히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고등교육 대학에 대한 지원을 OECD 수준으로 빠르게 늘려나가는 노력을 해야만 취업후등록금상환제가 정착될 수 있음을 이명박 정부에 촉구한다.

■ 전병헌 문방위간사

어제 이석연 법제처장이 “세종시 법은 개정안 차원의 문제가 아닌 대체입법을 해 전면적으로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언론법 문제를 다음주 국무회위에 상정하겠다”고 했다.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석연 차장은 어제도 헌재가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 침해했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를 거쳐 헌법적 판결을 바로 잡길 바랬지만 국회는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면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했다. 이석연 처장은 어제 발언대로 처장 스스로도 헌재의 방송관련법, 언론관련법 판결은 분명하게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는 불법상태도 이것을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는 필연적이고도 당위적인 상황임을 알 수 있고 이석연 처장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가 아무 관심을 갖지 않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것은 불법상태를 가해가자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상태를 합법상태로 인정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어떻게 법조인이 한입으로 두말을 할 수 있는지, 전혀 상반된 입장으로 말을 할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현재 국회에서 아무 조치도 안한 게 아니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끊임없이 안상수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에게 불법상태를 해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끝내 안상수 원내대표도, 피청구인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국회의장도 그 불법 상태를 바로 잡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거절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다시 부작위에 의한 권한 침해 소송을 헌재에 다시 제기한 상태다. 그렇다면 헌재는 이 문제를 조속히 판결해야 하고, 이석연 법제처장과 정부는 헌재가 최종결정을 내릴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한마디로 세종시법으로 본인의 주무 입장도 아닌데 느닷없이 세종시법을 꺼내어 옳은 소리를 하는 척 하면서 슬그머니 비겁하고 불법처리 처리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우리는 항의한다. 다시한번 법제처 운영규칙 3조3항에 따른 헌법 위배 소지가 있을 때 법제처는 다시 소관부처에 반려해야 한다는 규정에 충실한 법령 운영을 해 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한다.

■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과 관련해 몇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 시키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으로 요약되고 있다. 사실 이번에 발표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지난 2007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 대선후보의 공약에 분명히 들어있던 내용이다. 대전의 대덕지구와 충남지역을 주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그리고 충북지역의 오송ㆍ오창지역 등 이 세 지역을 묶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만들겠다는 것이 당시 대선공약에 들어 있엇다. 그 중심도시는 50만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내용들이 분명히 들어있다. 공약 내용 중에서도 특히 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가 별도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것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집에 분명히 들어있다.

그 후속조치로 신정부 출범후에 교과부 중심이 되어 지식경제부와 국토부가 합쳐 만들어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계획, 관련법 등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되어 있다. 이 법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에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모든 계획이 작성되고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이 법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어디를 어떻게 지정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  정부가 세종시를 내정하고 만든 법이기 때문에 ‘거점지구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지정 절차가 전혀 없는 법으로 만들어 졌다고 다시한번 강조한다.

두 번째는 이번에 세종시 입주하겠다는 기업의 행태를 보면, 결과적으로 충청권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또 충청도로 가야하는 그런 기업만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삼성전자가 소위 바이오 복제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그 동안 언론보도에서는 무성했지만 최종 발표에서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됐다. 다만, 바이오 헬스케어를 한다고만 했기 때문에 바이오 복제 약품을 할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지정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충청북도 오송지역과 대구시 지역 등 두 군데를 지정하고 있다. 그 중 제약부분에 대해서는 충북 오송에는 바이오 신약을 대구시 지역에는 합성시약을 특화한다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바이오 복제약을 하고 싶다면 충청북도 오송 첨단복합단지 내에 정부가 지원하는 바이오 신약 지원센터가 설립 된 때에, 식품의약안전청이 있는 곳에, 질병관리본부가 있는 곳에 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LED와 LCD산업부분 등은 삼성전자가 충남 아산지역을 경기도 수원지역에 이어 가장 핵심지역으로 개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충북이나 충남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기업을 세종시로 몰아낸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또 한가지 그 동안 충청북도 오송단지에서 심열을 기울인 엘지화학의 2차 전지공장문제,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현재 무기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측의 압박에 의해 엘지측이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충청권에 새로운 기업을 준다고 하지만 충청권에 가기로 한 기업, 충청권에 갈 수 밖에 없는 기업을 몰아냄으로써 충청권 내부 갈등만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산업단지 원형지 공급을 36만원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인근 대덕, 충북 오송?오창지역과의 경쟁관계를 고려해서 싸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세종시를 충청권 내부의 경쟁지역으로 부각 시킨다는 것이다. 거기에 대비해 인근 산업단지 가격을 오송단지는 평당 50만원, 오창단지는 평당 45만원이기 때문에 원형지 36~40만원은 결코 싼 가격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오송과 오창의 45, 50만원의 땅값은 벌써 분양된 지 5~6년 전 얘기이다. 이번에 분양하고자 하는 오창2,3단지의 경우는 103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지부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오송2,3단지 경우에도 조정단가가 100만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근지역의 현재 시세를 전혀 무시하고 5~6년 전의 시세와 현재 세종시 가격을 얘기하면서 세종시 가격이 싼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왜곡해도 지나치게 왜곡한 것이지 않느냐고 규탄한다. 결과적으로 충청권 내부의 갈등을 일으키고 수도권과 충청권의 갈등만 조장시키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 계획은 당장 철회하고 당초 계획대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이종걸 교과위원장

오늘 새벽 1시 30분에 등록금 후불제와 등록금상한제를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아시다시피 85%가 대학에 가는 고등교육 사정에 비춰서 보편적 교육복지로써의 고등교육 지원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국가가 당연히 참고를 해야 할 사안임에도 아직 하지 못했다. 이번에 보편적 복지로써의 취업후상환제는 그런 면에서 긍정적 취지가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볼 때 과연 취업후상환제도가 몇 년 동안 존속이 될지 의문과 우려가 많다. 너무 부실하고 위험한 제도라고 본다. 민주당이 위험적 요소를 최대한 삭제 제거하려고 했으나 이미 골격을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와 해보겠다고 하는데 우리의 노력에 한계가 있었다.

다만 취업후상환제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등록금상한제는 민주당이 여러 무리와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냈다. 아시다시피 취업후상환제는 25년까지 상환을 연기하는 제도이다. 소득이 생겼거나, 소득으로 인정됐을 때 상환하는 제도인데 25년 동안 등록금 인상폭을 보면 거의 6~7배가 올랐다. 지금 약 9조정도 재정 소요를 예상하는데 20년 동안 만약에 등록금이 6배가 오른다면 1년에 40조가 되고 50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등록금 폭등한 상황에서는 취업후상환제가 사실 존속할 수 없다. 그래서 한나라당 반대에도 무릅쓰고 등록금상한제를 관철하려고 한 것은 사실 이명박 정부를 많이 도와주는 것이다. 취업후상환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만들어 준 것이다. 그런데도 끝까지 야당의원이 등록금상한제 도입에 대해 반대하고 어쩔 수 없이 정치적 타협이라고 비난했다.

등록금상한제는 금액 상한제를 도입했다. 우리의 등록금 인상률이 너무 높다. OECD 평균 25%밖에 되지 않는다. 25%면 낮은 것은 아니다. OECD 터키, 그리스 여러 국가의 평균이 25%인데 우리는 75%이다. 대학의 교육비를 거의 등록금으로 했기 때문에 등록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었고, 교육부는 다른데 예산을 쓰다보니 고등교육에는 예산을 주지 않고, 올해도 4,500억 정도가 깎였다.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고등교육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보이지 않아 할 수 없이 대학이 등록금을 올린 것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등록금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주요 축인 OECD 평균 1.2%, GDP 1.1%의 고등교육 예산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전체를 날려버리라는 기재부의 요구가 있어 두세시간 동안 파행이 있었다. 다시 재기된 이후 현재 고등교육 재정비율을 반드시 확대시키고 확충하겠다는 규정을 넣음으로 절반 정도의 합의를 해 일단 1.5배까지 하는 내용을 넣음으로 등록금상한제는 어렵게 절반정도의 틀을 갖추게 됐다.

지금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각 대학이 등록금 동결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이 물가 상승률의 1.5%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함으로 오히려 1.5배까지 올리는 것을 허용하는 법이 아니냐고 의심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물가상승률 이내로 한정하자고 했지만 되지 않았다. 1.5배로 하되 다만 2년 동안은 등록금을 동결하자는 부대 의견에 넣자고 했지만 결국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다. 그러나 등록금상한제를 담당하는 대학의 심사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하도록 해 사실상 등록금이 동결될 것이라는 예감한다. 아무리 1.5배까지 상승하도록 법이 허용했지만 매년 심사를 통해 등록금 의존률을 획기적으로 낮춰 나가자는 정책적 방향을 입법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하다면 앞으로 등록금은 사실상 동결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등록금 때문에 아이도 못 낳고, 자식 2명 있는 부모의 고민이 컸던 과거 사정을 민주당이 불안 해소시킬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린다. 등록금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총장이 항의 방문을 하셨는데 이미 등록금을 목전에 다찼다. 더 이상 등록비로 충당하고 학생운영하려 하지 말라. 이 등록금을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정부에 촉구해 고등교육 예산 확충을 통해 해달라고 부탁드렸고, 규정을 넣어놨으니까 앞으로 교육부의 정책방향 사고를 촉구함으로 일류 고등교육을 지향하는데 함께하자고 말씀드렸고 동의하셨다. 등록금 상한제는 민주당이 애써 역점을 가지고 국민의 고통과 시름 함께 한다는 의미로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한다.

■ 전병헌 문방위간사

등록금 상한제와 관련해 상한제를 명시한 ICL 입법이 통과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빚을 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깎아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여야 합의 처리한 취업후 등록금 상한제와 관련해 이 제도가 이종걸 위원장의 말씀대로 오히려 등록금을 인상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우려가 있어 민주당이 부대 의견에 2년간 등록음을 동결하자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유감이고, 만약에 취업후 상환제 실시와 함께 등록금이 인상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정책적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등록금이 동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어제 대학생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1인 릴레이 시위가 있었는데 14명의 대학생을 연행했다. 정부는 생존권적 요구 차원에서, 부모의 짐을 덜어주겠다는 순수한 의도에서 한 1인 릴레이 시위조차도 불허하는 각박한 정부가 되어서는 안되고, 연행한 14명 학생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2010년 1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