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1월 16일 16:00
□ 장소 : 정론관

■ ‘행복도시 원안 추진’ 투쟁 일주일

지난 월요일(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가 있은 후 민주당은 즉각 의총과 규탄대회를 통해서 행복도시 원안 사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세종시 수정안 반대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12일에는 민주당 ‘행복도시원안추진특위’ 주최로 정부 수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전문가 간담회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고,
13일에는 청주에서 ‘행복도시 원안사수 및 이명박 정부 규탄 충북도민 결의대회’를 가졌다.
다음날인 14일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민주당 연석회의를 통해서 행복도시 원안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했으며,
15일에는 천안에서 ‘행복도시 수정안 결사반대 및 규탄대회’를 열어 충남지역의 결의를 다졌다. 

대전의 선병렬 위원장·대구의 이승천 위원장·충남도당 양승조 위원장 등이 삭발과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김원웅 전 의원은 삼보일배에 나서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방송과 언론까지 동원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여론몰이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고, 다음 주부터 ‘행복도시원안추진특별위원회’의 안희정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홍보전을 적극 펼쳐 나갈 예정이다.

또  정세균 대표는 내일 대구를 방문하여 단식농성 중인 이승천 대구시당 위원장을 격려하고, 대구핵심당직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다음주 21일에는 김천의 혁신도시를 방문해서 전국의 혁신도시와 지방공단을 다 죽이는 세종시 수정안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음주에도 행복도시 원안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에 총력을 모아 나갈 것이다. 

■ 용산 참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이 공개되었다.

공개된 수사기록에 따르면 당시 경찰 지휘부는 “당시 현장 상황을 잘 전달받았더라면 중단시켰을 것”이라거나, “특공대들의 공명심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경찰이 현장 상황에 잘못 대응했음을 시인하는 내용들이다.

또 애초의 진압작전이 현장에서 바뀌었다든지, 경찰관 2명이 “화염병이 터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한 진술 등은 그동안 검찰 수사 발표와는 전혀 다른 것들이다.

이런 진술을 종합해보면 경찰의 무리한 진압작전이 참사의 원인이 되었고, 철거민들에게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성립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된다.

검찰이 1심 재판부의 수사기록 공개명령을 끝까지 거부하고, 항소심 재판부의 공개결정에 대해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내면서 수사기록을 은폐하려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나?

이번 재판은 용산 희생자들이 어떤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었고, 왜 이런 참담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경찰의 진압은 정당한 것이었는지 그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용산참사의 피해자들이 오히려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이번 수사 기록 공개가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이 밝혀지고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반서민 재개발 정책에 대한 개선책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 약속을 잊었나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전국 21개 주요대학 총장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등록금 상한제를 “근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치솟는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통 받는 서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대학 자율 결정’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한가한 소리인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서민을 속수무책의 빚더미로 떠미는 ‘대학 등록금 천 만원 시대’에 정부의 대책은 없고, 마냥 대학 스스로 답을 내놓으라는 것이 대통령의 해법인가.

대통령 후보 시절 등록금 반값 공약을 잊으신 것인가. 그 공약에 기대를 걸었던 서민들은 지금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한단 말인가.
 

더욱이 우여곡절 끝에 교과위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 관련법이 오는 18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지난 연말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노동관계법 직권상정을 압박했다고 하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인가?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어떤 기대도 하기 어렵겠지만, 불충분하나마 이번에 마련된 대학 등록금 대책까지 원점으로 돌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