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비리와 불법의 악취가 진동하는 MB표 4대강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1-18
 

비리와 불법의 악취가 진동하는 MB표 4대강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전제로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법규를 위반한 채 막무가내로 삽질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 살리기 18공구 사업’을 발주하면서 레미콘을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해 구매한 뒤 시공사에 넘겨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공에 이를 수정하라고 수차례 권고했지만 우이독경이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문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대기업에 사업권을 몰아주고, 대통령의 동창생들이 경영하는 지역 건설사가 독식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당초 우려대로 특정계층의 배만 불려주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거리가 먼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난 것 아닌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4대강을 살리겠다고 헛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 4대강 주변에선 각종 비리와 불법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2010년 1월 18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