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1월 19일 15:00
□ 장소 : 국회정론관

■ 한나라당이 말하는 사법 개혁은 사법 개악일 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무풍지대에 있던 사법제도의 개혁은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그 이유로 “일부 법관의 판결이 공정하지 않고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독선적이 되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이 입게 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나 변호사의 과다 수임료도 쇄신대상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최근 법원의 일부 판결에 이념적 재단을 하고 수구세력의 말뚝을 사법부에 박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장기집권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법원마저 수구의 물을 들이고 말겠다는 얘기다.

검찰과 경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더니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마저 충성 서약을 받겠다는 태도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세상을 모두 한가지색으로 만들겠다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오기와 독선에 대한민국이 병들고 있다.
또 국민이 어렵게 일군 민주주의를 기어이 무너뜨리겠다는 독선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세계는 21세기로 달려가는데 대한민국만 박물관에 있어야 할 독재시대로 회귀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실용이라면 지독한 말장난이다.
개악을 개혁이라 부르고, 이념공세를 실용이니 친서민이니 치장하는 말장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에 뻗으려는 마수를 거두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 협박에 공갈, 그리고 막말까지- 나라 거덜 낼 정운찬 총리

정운찬 총리가 이제는 이성도 잃어버린 모양이다.

자기 성찰을 할 시간을 제발 1시간만 가져라.
세종시 백지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향해 ‘사수꾼’이라는 표현을 쓰질 않나 세종시 백지화에 반대하면 나라가 거덜 난다고 하질 않나 이게 도대체 총리로서 할 수 있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오죽하면 여당인 한나라당에서조차  민망스러움을 감추지 못 하겠는가.

충청권의 여론이 정권의 뜻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다고 국민을 향해 그렇게 막말을 하는 총리가 과연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분인지 정말 의아하다.

세종시 백지화를 반대하는 국민을 ‘사수꾼’ 이라 부르면 정운찬 총리는 ‘협잡꾼’ 밖에 안 되는 것임을 왜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는가.

평생을 학문과 교육자로서 사셨던 분의 언행이 이 정도면 정말 실망스럽고 어린학생들 보기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다가 정말 총리로 인해 나라가 거덜나지나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다.

정운찬 총리의 막말 발언이 아니라도 이미 정권의 세종시 백지화 음모로 국론이 분열되고 전국의 지방이 다 죽어가는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나는 상황이 되었다. 

정운찬 총리는 더 이상 나라 거덜 낼 세종시 백지화 음모에 올인하지 말고 총리로서 본연의 국정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충고한다.

■ 허장성세뿐인 정권에 서민경제만 골탕을 먹고 있다

전세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대책이라고 내어놓은 보금자리 주택은 언감생심 서민들에게는 남의 집 잔치일 뿐이다. 뿐만 인가 실업자 수는 이미 사상 최대인 400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그나마 서민경제를 지탱하던 중소 자영업마저 날이 갈수록 폐업수가 증가하는 등 서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져가고 있다.

그런데도 정권의 대책은 무대책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온갖 정쟁과 정치적 계산에만 몰두하는 정권이니 서민들의 고통이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언론악법으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더니 서민경제와는 아무관계도 없는 4대강 사업을 꺼내들어 전 국토를 들쑤셔 놓고, 이제는 세종시 백지화 음모로 또다시 국민들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고 있다.

서민을 위한 차분한 정책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어쩌다 흉내뿐인 위장서민 행보가 서민정책의 전부다.
그야말로 허장성세뿐인 정권의 큰소리에 서민들만 죽어나고 있다.

그나마 지난 10년간의 민주정부 동안 체질변화에 성공한 우리 경제의 잠재력에 기대어 가는 것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실속 없는 정권의 허장성세가  IMF라는 국가 환란을 불러왔음을 아직도 아프게 기억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쓸데없는 공명심이나 국론분열 정책을 포기하고 차분히 서민경제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경제를 살리라고 뽑아준 정권이 왜 갈등과 국론분열에만 몰두하느냐는 국민의 질타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2010년 1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