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1월 20일 15:2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치권과 일부 언론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지 마라

오늘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했다.

그동안 사법부의 몇몇 판결에 대하여 정치권과 일부 언론은 과도하게 사법부 흔들기를 했다. 이러한 결과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며 법원 판결의 정당성이 훼손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위기의식을 드러낸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정치권과 일부 언론은 몇몇 판결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고 해서 사법부 자체를 뒤흔드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 민주당은 아이티 난민 지원에 나설 것이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이티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가 신속하게 인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이러한 국가적 재난은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행정적 절차에 구애됨이 없이 즉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당직자, 당원들이 모금을 통해서 미력이나마 아이티 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