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민] 김현 부대변인, 정세균 대표 ‘행복도시 수정안 거부 및 MB 정권 규탄대회’ 서면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1-20
김현 부대변인, 정세균 대표 ‘행복도시 수정안 거부 및 MB 정권 규탄대회’ 서면브리핑


오늘 정세균 대표는 행복도시 수정안 거부 및 MB정권 규탄대회 참석에 맞서 단식 10일째를 맞고 있는 선병렬 대전시당 위원장을 격려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힘이 남아 있어야 싸운다. 열흘 했으면 됐다. 그만하고 거리 홍보전으로 나서라. 오늘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판결이 났다. 이명박 정권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일에 대해 불법으로 드러나고 있다.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단식 중단하고 나가서 싸우자”며 단식중단을 말씀했다. 이에 대해 선병렬 위원장은 “죽음 일보직전까지 가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다.


행복도시 수정안 거부 및 MB정권 규탄대회는 박범계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참석한 지도부는 내리는 빗줄기를 맞으며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행복도시 원안사수하고 국가균형발전 실현하자’, ‘법치무시, 국민무시, 충청 무시하는 사기정권 심판하자’, ‘충청도민 기만하는 이명박 정권 선거에서 심판하자’는 구호와 함께 규탄대회는 힘차게 시작했다.


먼저 정 대표는 “선병렬 위원장과 김원웅 전 의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자. 비가 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행복도시 원안사수가 입장이다. 대전충청권 정치인들은 지난 행복도시 법안을 만들 때도 싸웠고 그 노력의 성과로 행복도시 법안이 통과됐다. 잘 되겠지 마음을 놓았는데 거리에서 다시 싸워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대통령되고 나서 20번이나 세종도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명품도시 건설이라는 기대와 달리 행복도시를 껍데기만 남은 기업도시로 전락시키고 있다. 행복도시 수정안을 발표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행복도시 수정안은 물 건너갔다. 유일한 길은 원안 추진밖에 없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지난 열흘 동안 여론몰이를 위해 별의 별것을 다 했다. 국무총리가 충청지역에 와 여론몰이에 앞장섰으나 변한 것은 없다. 충청도 민심은 원안사수다.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더 강해지고 있다. 국민들과 충청도민들은 수정안이 아니라 원안을 원한다. 정권의 수정안은 물 건너갔다. 의석수가 한나라당이 많지만 수정안이 회부되거나 폐기법안이 제기 됐을 때,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는 사실은 이명박 정권이 법안을 제출하면 부결이다. 우리 모두 아는 사실이다. 지금 한나라당 내부조차 통일이 안됐다. 원안을 주장하는 사람, 원안+알파, 수정안에 대해 찬성, 조정안 등 한나라당 내부가 분열돼 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의견통일 없이 일방추진하면 되느냐. 행정도시 수정안을 물 건너갔다”고 말했다.



또한 정 대표는 “오늘 오전에 법원에서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판결을 냈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우병에 대해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잡아넣으라고 했었다. 검사가 잡아넣을 사안이 아니라며 옷을 벗었다. 다른 검사를 세워 기소했다. 그런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일이다. 이명박 정권이 공안통치, 정치공작으로 무고한 양심 있는 시민, 정치인이 고생하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가 그 케이스로 공안통치에 맞서 싸우고 있다. 사법정의가 살아있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고 정의가 있다는 것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판사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자. 이명박 정권이 KBS를 장악하기 위해 정연주 사장을 자르고 잡아넣으려고 까지 했지만 무죄판결이 났고, 신태섭 이사에 대해서는 복직하라는 판결이 났다. YTN 기자들의 양심적인 행동에 대해 해직시키고 노종면 위원장은 구속까지 했다. 법원에서 복직시켜라. 죄 없다고 판단했다. 강기갑 대표 문제에 대해 무죄판결이 났다. 정치인, 언론인, 해직교사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살아있는 법도 무시하고 법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2005년 3월 2일 여야합의로 통과된 법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는 법위에 군림해도 되나. 약한 사람만 법을 지켜야 되나. 대통령도 법을 지키고 총리도 법을 지키고, 여당도 법을 지켜야 한다. 9부2처2청이 빠지면 기업도시다. 행복도시의 주 기능은 행정기능이 꼭 있어야 행복도시가 되는 것이다. 보조기능만 가지고 있으면 행복도시가 아니다. 대전시민을 속이는 행태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원안사수다. 국가균형발전은 대단히 중요한 헌법적 가치다. 포기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행복도시 백지화를 위해 물량공세를 퍼붓고 있고 언론을 앞장세워 행복도시를 폐기하려고 한다. 시민 여러분 원안사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켜야 할 가치다”며 세종시 원안사수를 거듭 호소했다.


이어 박병석 의원은 “비가 오는데 참석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호도과자에 호도가 없으면 천안의 명물인 호도과자가 아니듯, 자동차에 엔진이 없으면 자동차가 아니듯 행정부처가 빠진 행복도시는 행복도시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행복도시를 하겠다고 해놓고 무시한다면 선거가 무슨 필요가 있나. 법 시행을 무시하면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나. 헌재가 합헌이라고 했는데 무시하면서 헌재가 무슨 소용 있나.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위에 법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1등 수도권 시민, 3등 지방시민이라는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마지막 기회다. 원안이 폐기되면 국가균형발전은 없는 것이며 역사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게 경고한다. 만약 원안을 페기하면 이명박 정권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정권교체 후 무산됨을 경고한다"고 발언했다.


10일째 단식중인 선병렬 위원장은 “2002년 노무현대통령 후보시절에 신행정수도이전을 위한 기획홍보위원장으로 뛰었다. 국회의원 때도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사력을 다했다. 행복도시 건설이 되면 대전에 인근 지역은 과학기술비지니스서비스 상생발전 되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어떤 기회가 오겠나. 충청도민이 힘 합쳐 온 기회를 반드시 잡겠다는 집념이 필요하다. 정세균 대표와 박주선 최고위원이 단식을 중단하라고 하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하겠다. 행복도시가 비효율이 아니라 지금 정권이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하던 사업을 바꾸려 했던 것이 미안하다고 사과할 때까지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박주선 최고위원, 신학용 대표비서실장, 박병석 의원, 오제세 의원, 대전충남지역위원장를 비롯해 시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2010년 1월 20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