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월 27일 16:3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상도 목적도 잘못된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혁

오늘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여러 대안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법개혁의 요체는 우리법 연구회 해체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다.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접근이다.

이번에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우리법 연구회 소속도 아니다. 그런데 왜 이번 무죄판결을 내린 책임을 지고 우리법 연구회가 해체되어야 하나.

우리법 연구회 판사들이 무죄판결을 내놨다 하더라도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왜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무죄판결을 내린 것도 아닌데 사법개혁의 요체가 우리법 연구회 해체라는 말인가.

결국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문제가 불거지자, 이 모든 책임을 평소부터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우리법 연구회를 해체하는데 쓰겠다는 식의 독선적 발상에 다름아니다.

집권여당이 어떻게 하면 눈에 가시같은 단체를 없애는 대에만 혈안이 되서야 진정한 의미의 사법개혁이 될 수 있겠나.

사법개혁의 요체는 집권여당에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고르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법률 소비자인 국민들이 보다 더 공정하고 바른 재판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는 것이다.

개혁의 대상과 목적이 잘못된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의 결론은 실망을 넘어서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이런 식의 개혁을 제도개혁의 내용이라고 주장할 것이면 차라리 사법제도개선특위 같은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 스님 폭행한 술 취한 경찰은 사찰에 사찰하러 갔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술 취한 경찰이 사찰 내에서 스님을 폭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재 입원해 계신 지관스님은 4대강 반대운동에 앞장섰던 스님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 때문에 술 취한 경찰이 사찰까지 들어가서 스님을 폭행했는지 경찰은 즉각 진상조사를 해서 국민에게 보고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어느 시대인데 술 취한 경찰이 사찰에서 스님을 폭행한다는 말인가.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조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관스님이 4대강 반대에 앞장섰던 분이기 때문에 경찰들이 사찰하러 사찰에 온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경찰 관계자가 소명해야 할 것이다.

2010년 1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