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1월 29일 오전 9시

□ 장소: 여의도당사 4층 대표실

■ 정세균 대표

북한의 무력시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군사적 위협을 통해 상황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고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무모한 시도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실패에서 기인한 바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명박 정권은 기존의 대북강경정책을 그만두고 과감한 정책전환을 모색해서 이런 무모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야 한다.

지방선거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권 차원의 지방선거대비 정치공작이 추진되는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명박 정권은 비열한 6.2 지방선거대비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선거를 앞두고 정권을 심판해야겠다는 국민의 여론이 높아지자 정권차원의 정치공작을 시도하는 것이다. 첫째, 한명숙 전 총리 흠집내기 그리고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압수수색 등 야당에 대한 노골적 탄압을 시도하는 문제다. 둘째, 전교조나 전공노에 대한 탄압 등 비판세력에 대한 재갈물리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셋째, 대법원장 흔들기가 도를 넘어서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야권, 비판세력, 사법부에까지 공작적으로 밀어붙이고 압력을 넣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강조하면서 이런 정치공작을 그만 둘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6.2 지방선거를 통해 실정을 심판하고 견제하자는 국민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이 과거에 잘못된 행태 오만, 독선, 독주를 그만두고 국민의 뜻을 받들고 야당과도 제대로 대화하는 노력을 통해 수습할 생각을 해야지 정치공작을 통한 문제해결의 시도는 현실성도 없고 대한민국 수준에도 맞지 않음을 강조한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긴축을 하지 않느냐는 점 때문에 우리 증권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선진국이 출구전략 문제를 논의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지에 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출구전략 문제는 그 실시가 늦어도 문제고 빨라도 문제다. 정말 적절한 시점에 출구전략을 실시해야 하는데 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는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정권이 그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보다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 분명한 것은 선진국의 예에서처럼 우리나라도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음을 강조한다. 만약 이것이 때를 놓치면 이후에 있을 시기상실에 대한 부작용 부분을 수습하기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만 외면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강조하면서 어쩔 수없이 필요할 때 출구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면 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적절한 논의를 통해 타이밍도 잡고 그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세종시 수정안의 실현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것으로 표현된다. 다음주부터 2월 국회 시작되는데 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이런 실현가능성이 없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정부는 접는 게 옳다. 실현가능성도 없으면서 나라를 온통 정쟁 속에 빠뜨려 혼란만 부추기고 갈등만 증폭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2월 국회에서는 본격적으로 민생문제에 관해서 정책경쟁이 되길 희망한다.

지금 경제위기의 후유증으로 실업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양극화도 대단히 심각한 위기상황이고, 서해안에서의 해안포 발사문제처럼 남북관계가 참으로 어려운 경색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런 실익도 없는 소모적인 정쟁을 끝내려면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돌아오면 이 문제와 관련해 신속한 결단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하지 않고, 2월 국회에서는 민생문제에 올인 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북한의 최근 서해상에서의 무력도발은 국제사회에서 누구의 지지도 받을 수 없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행위다. 즉각 무력시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선재타격이니 급변사태니 하는 등의 북한을 자극하고 반발할 상황을 만들지 말고 냉철히 판단해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서 사태악화를 막아야 한다. 북한의 서해에서의 무력시위는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논의를 진전시키자는 큰 목표아래 미국과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대화하고 싶지만 북한의 체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나 행위에 대해서는 묵거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표현이라고 해석한다. 고장 난 녹음기가 계속 돌아가면서 불필요하고 귀에 와 닿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아무런 효과가 없고 더 이상 정책으로써의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정책을 당장 폐기하고, 실질적으로 남북관계와 비핵관계가 진전될 실용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남북,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한반도포럼을 개최해 한반도평화체제구축논의를 진전시키자는 제안을 할 필요가 있고, 이 기회에 정부는 무력도발에 대해서 응징하겠다는 격화된 표현만 할 것이 아니라 소위 한반도평화특사를 만들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에 파견해 진정으로 한반도에서의 비핵화와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때가 왔다. 이명박 정권은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써의 실질적 한반도의 주도적 역할이 매우 필요한 시기다.

5개월간 지속된 세종시 문제로 여-여, 여-야, 수도권-충청, 지방이 정쟁과 분열로 사실상 국가가 내전상태로 들어서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사실상 실업자 408만 명이고, 민간부문 일자리가 26만3천개나 감소해 일자리 대란이 심각하다. 민생 비상상황에서 정치권이 민생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세종시 백지화안을 과감히 포기하고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승복해서 포기하는 결단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2월 국회에서 세종시 백지화를 일단 선언하고 국회에 민생특위를 구성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쟁예산안편성, 체불임금해소 등을 논의하도록 제안할 필요가 있다.

■ 김진표 최고위원

이명박 정부는 경찰관들이 스님을 폭행한 법난사건에 대해 전국의 불교신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

지난 19일 경기경찰청 의왕경찰서 소속 경찰관 두 사람이 불교계 4대강운하개발사업저지특별대책위원장을 맡은 김포 용화사 주지 지관스님을 폭행한 법난이 발생했다. 경찰은 우발적 폭행사건이라고 하지만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사찰을 찾아가 주지 스님을 폭행했다는 것을 과연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 4대강 토목공사저지에 앞장서 온 스님이 주지로 있는 절을 사찰하러 간 것 아니냐는 정치적 배후와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MB정권이 2008년 3월에도 대운하반대 서울대교수모임 소속 김모 교수를 사찰했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MB정부는 두 명의 경찰관을 파면 해임하는 것으로 사건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관계를 철저히 파헤치고 이번 법난에 대해서 진정으로 엎드려 사죄하고 분노하고 있는 불교계와 국민들 앞에 참회해야 한다.

어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검찰소환조사를 받는 현장에 그에 반대하는 공대위 200여명과 함께 현장에 갔다. 한마디로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검찰소환조사는 정치소환조사고 이것은 우리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자치를 유린하는 것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를 유보한다는 것뿐이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지방교육자치 목적에 맞는 교육감으로서 응당 취해야 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지난 19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시국선언교사들에 대해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린 사실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어제는 김상곤 교육감의 검찰소환조사 받은 날이다. 유보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사실이다. 조사할 게 없다. 그런데도 억지로 검찰청으로 교육의 수장을 부른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상곤 교육감의 정치적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자 하는 정치소환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런 과정에서 경기도 교육계는 치욕을 느끼고, 경기도의 교육자치는 가장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날로 기억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과부, 경기도지사, 도의회, 검찰까지 총동원해서 김상곤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명박 정부가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받아야 한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1,200만 경기도민들 정략적 목적으로 김상곤 죽이기를 자행한 MB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확신한다.

■ 윤덕홍 최고위원

세종시 건설의 근거법인 행복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조 목적조항에 따르면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행복도시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해 규정함으로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세종시 수정안 어디에도 수도권 과밀화를 어떻게 해결할지,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는 일체 일언반구도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건들을 정리했다. 신동아 2월 국제태양광박람회 참관을 위한 출장보고서가 세종시 원안만으로도 대기업의 유치가 가능했다면 이 수정안은 국민을 기만한 사기행위다. 둘째, 세종시현안홍보전략이라는 국무총리실에서 작성한 문건, 한겨레 1월 14일자에 실린 문건에 의하면 정치적 변수인 P팩트에 대한 배후, 친박 진영의 반대와 분당을 저지하겠다는 목적이 실려 있다. 그렇다면 세종시 현안홍보전략은 정치공작임에 틀림없다. 2010년 1월 1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세종시수정안홍보계획은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작성했다. 전부처, 전공무원 총동원령을 내렸고, 충청지역 원로가 거의 차단되어 있다. 지방신문도 거의 안 통한다. 그래서 구전이 필요하다. 충청지역에 연고가 있는 분들은 자신의 일처럼 얘기해야 한다고 분명히 적혀있다. 이것은 여론조작이다. 또한 신동아 2월호에 당정청의 총체적 재정비방안이라는 문건에 의하면 친이계 핵심인사가 작성했다고 추정되는데 친박계와 민주당의 고립화를 유도한다는 문건이다. 정치적 음모다.

세종시 수정안 입안과정에 분명히 정치공작, 여론조작, 정부의 비정상적 행정절차, 기업특혜 정경유착이 있다고 본다. 원내대표가 세종시 수정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수정안 빨리 자진폐기 하든가 만일 폐기하지 않고 국회에 올리면 저는 지난 25일 제안했지만 다시 한 번 제안하겠다. 원내대표가 야4당과 공조해 국정조사를 발동시켜야 한다. 그래서 세종시 수정안이 나온 과정을 낱낱이 점검하는 것이 이 시대 가장 국민을 위한 도리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핸드폰은 보통 우리가 국산을 사용한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가면서 전부 애플로 변하고 있다. 핸드폰 시장은 삼성전자가 전 세계 20%를 차지하는데 스마트폰에서는 삼성전자가 3%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서 국내기업들이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제 애플에서 타블렛 PC 아이패드를 출시했다. 타블렛 PC는 핸드폰 기능에 노트북 PC기능을 아이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로 통합한 것이다. 마우스와 키보드가 필요 없이 모두 터치다. OS 운영체제가 다르다. 핸드폰 부팅은 빠른데, 컴퓨터를 보면 OS를 부팅하는데 시간이 느리다. OS도 전부 다 이쪽으로 바뀌고 있다. 굉장히 빠르다. 스티브 잡스가 어제 나와서 앞으로 애플 컴퓨터는 삼성이나 노키아와 같은 모바일 기기회사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IT시장에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발언이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신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의 IT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이 신제품에 대한 수용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다. 그런데 왜 이러한 제품이 우리는 나오지 않고 있는가.

이명박 정부 들어 IT경쟁력이 2007년도 세계3위에서 작년에 19위로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정보통신부를 해체했고, 과학기술부를 해체해 교과부에 합쳐 교과부로 통합했다. 전부 교육출신들이 장악한다. 그리고 정책이라고 내놓는 게 만날 4대강, 지금도 세종시로 옥신각신이다. 도대체 이 정부 들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뭔가, 성장동력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뭔가. 벤처, 창업, 신기술이라는 말은 완전히 사라졌다.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이 쏟아져 나올 텐데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정부 하에서 과연 신제품이 나올 것인가. 대단히 우려스럽다.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여당이었다면 신성장동력부 만들 것이다. 정통부, 과기부의 기능과 바이오 쪽을 통합한 우리 미래를 먹고 살릴 부처를 준비해야 한다. 야당 얘기라고 흘려듣지 말라. 야당이라도 필요한 조언은 받아 들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제발 토목건설에만 매달리지 말고, 미래준비도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 정세균 대표

어제 민주노총대의원대회가 있었다. 새로 김영훈 민노총 위원장을 선출했다. 대의원대회가 잘 될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신임 김영훈 위원장의 당선, 신임 지도부의 시작을 축하드린다. 그리고 전임 임성규 위원장은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고생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했다. 임성규 위원장의 노고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신임 김영훈 위원장 집행부가 국민에게 희망 줄 수 있는 노동운동을 잘 펼쳐나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