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과통합위원회 경선제도관련 브리핑

■ 시도지사 경선에 인터넷투표 도입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과 함께 MB정권을 심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미 민주당은 공천에서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이번에 광역단체장 국민경선에서 모바일투표외에 인터넷투표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인터넷투표가 도입되면 국민 누구나 집이나 사무실 등 인터넷사용이 가능한 아무데서나 간편하게 선거인단등록을 하고, 또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 현장투표를 중심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모바일투표를 도입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 인터넷투표가 전면도입되면 경선의 중심이 인터넷투표로 완전히 이동하게 된다.

인터넷투표의 안정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는 모두 끝낸 상태이다.

인터넷투표의 전면도입은 압축된 후보중 최종후보 선택권을 확실하게 국민에게 돌려주려는 것으로 당이 가진 기득권을 버리는 것이다.

당 정체성과 책임성은 후보 압축단계에서 반영될 것이다.

다만 인터넷투표 전면도입에 대해 선거권자의 연령과 성향의 편중 등 몇가지 문제 때문에 혁신위원회안에서 찬반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투표를 전면도입하는 대신 보정방법으로 일부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끝내고 구체적인 일정에 착수할 것이다.

현행선거법상 경선선거인은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사전등록 없이 투표당일 즉시 투표할 수 있도록 즉, 완전한 의미의 오픈프라이머리가 가능하도록 선거법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시민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에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광주 인천 등 도심으로 이뤄진 광역시의 경선방식은 인터넷투표를 포함한 오픈프라이머리와 시민공천배심원제 중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쪽으로 결론날 것이다.

■ 시민공천배심원제에 대하여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두고 배심원의 매수가능성과 구성의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 주민배심원은 경선직전에 무작위 추출하여 구성한 후 경선당일 공개되므로 중립성과 매수가능성은 상정할 수 없다.

또 전문배심원의 경우 학계, 시민사회 등 전문가집단과 정치협약을 통해 배심원 선정을 위탁하고 이 단체가 선정한 배심원들로 풀을 구성한 후 경선 직전 무작위 추출할 것이므로 매수가능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심은 기우이다.

배심원에 대한 후보의 접촉을 엄금되며 접촉사실이 드러날 경우 후보자격박탈등 중한 제재가 가해진다.

주민배심원들이 군중심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전문 패널에 의한 질문만 허용되고 배심원간 토론은 금지된다.

국민 70% 이상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시민공천배심원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민주당 혁신과통합위원회 위원 이재명(부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