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2월 1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대표실

■ 정세균 대표

어제 우리 의원여러분과 함안에 다녀왔다. 4대강 공사의 함안보 현장 그리고 인근 침수가 예상되는 오호리 마을을 방문해 그 분들과 대화를 나눴다. 침수와 오염이 우려되는 오니터도 발견이 되고, 식수가 혼탁해지지 않겠느냐는 주민들의 걱정 등 여러 가지 4대강 사업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오호리 주민들은 여기는 물이 부족한 동네가 아니라 홍수가 나는 곳인데 왜 그렇게 높은 보가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낙동강에 보가 그렇게 많이 설치되면 홍수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다. 의원들과 함께 함안보에 다녀오고 보니 4대강 사업은 해선 안 될 사업인데 그것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졸속으로 추진됐음이 확인됐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숫자로 밀어붙인 4대강 사업에 대해 민주당은 철저하게 감시하고 교정하고 저지해야 된다는 확신을 하고 돌아왔다. 4대강이 이명박 대통령 치적 쌓기의 희생물이 되선 안 되고, 국민들의 세금을 탕진하는 사업이 되서도 안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남북정상회담 얘기가 나오는데 곧 성사될 것 같다. 말이 나온 김에 정상회담을 빨리 추진하라고 권고하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은 장소도 문제없고 금년에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고 메시지를 보냈다는데 사실이라면 연내에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상회담의 추진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 혹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겠냐고 걱정하지만 그런 걱정에 관계없이 민주당은 정상회담 추진에 찬성한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노력해서 빨리 추진하라고 제안하고 싶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한다.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원, 외교부, 대통령, 총리 얘기 다르고 또 윗 얘기 다르고, 아랫 얘기 달랐다. 널뛰기 정책논란이 이어져 왔는데 이 기회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김에 대북강경정책을 포기하고, 남북화해협력정책으로 일대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결단을 내리길 권고한다. 동시에 6.15정상선언과 10.4정상선언 이행의지의 확고한 입장도 밝힐 시점이 됐음을 말씀드린다.

6.2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통합이다 연대다하는 말의 잔치가 필요한 때가 아니고 행동할 때다. 지난 토요일 민주노동당 창당 10주년 기념행사에 가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대를 공식 제의했다. 야5당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민주개혁진영이 사분오열됐다고 걱정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게 안 되면 연대라도 해야 한다. 분열은 최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지금은 속도를 내서 이 문제에 대해 뭔가 합의를 만들어 낼 시점임을 강조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오늘이 2월 1일이다. 2월 국회가 시작되는데 민주당은 4가지 분야에 초점을 둬 국회를 운영할 것이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 취임 2주년이다. 3주 후면 취임 2주년을 맞이하는데 2주년 평가를 철저히 해서 각 분야별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국정운영기조를 다시 재설정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의 방향, 기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초점을 맞추겠다.

둘째, 행복도시무효화 이 부분을 확실하게 2월 국회에서 매듭지으려고 한다. 행복도시무효화 논쟁은 너무나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다. 이것을 입법예고를 통해 2월말 법안을 가져온다고 하는데 법안을 가져 올 필요조차 없다. 2월 국회에서 확실히 매듭짓고 이명박 대통령이 행복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확고한 답안을 끌어내도록 민주당이 모든 힘을 모아 추진하겠다.

셋째, 국회법질서를 다시 세우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작년 7.22 언론악법 처리과정, 작년 연말 4대강 예산 처리과정에서 국회법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국회법은 국회운영에 관련된 절차법이지만 실제로 무용지물이 됐다.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에 의해 철저하게 국회법질서 자체가 유린됐는데, 다시 정상화시키고 국회 법질서를 다시 세우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

넷째, 검찰개혁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검찰개혁의 물꼬를 틀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금 법원을 매일같이 공격하고 사법개혁을 말하는데 법원은 국회개혁대상이 될 수 없다. 사법제도개혁은 논의할 수 있지만 개혁대상은 검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검찰개혁 이번 기회에 기필코 물꼬를 터서 검찰개혁을 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 이상 4가지에 초점을 둬 민주당은 국회를 힘차게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 박주선 최고위원

이명박 정권 2년 6개월이 다되는 시점에서 대북정책 성적표를 평가한다면 초라함을 넘어서 0점이다. 그동안 남북관계경색으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고조, 개성공단 문제, 금강산-개성관광 문제들이 모두 단절되어 있어서 대결국면이 더 악화로 치닫고 있을 뿐 아니라 인도적 지원이 하나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산가족상봉, 국군포로, 납북자 가족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으로 암흑의 기간이었다. 그런데 다행히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일방적인 굴종만을 요구하다가 그 자세를 점차 전환해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하니 환영하고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한다. 그런데 4-5월에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설이 난무하는데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차원과도 맞물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문제고 국가장래의 문제기 때문에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이 성실하게 이행되길 기대한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 하나는 6.15정상선언과 10.4정상선언은 UN에서도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은 것이고,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진 선언들이다. 이명박 정권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전 정권과의 차별화만 말하면서 정상선언의 이행을 거부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또 다른 정상선언을 한다 해도 정권이 바뀌어 이명박 대통령의 방식대로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 또 정상선언을 거부한다면 정상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남북관계의 진정한 진전이나 한반도의 화해협력이 되겠는가. 이 시점에 6.15와 10.4정상선언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천명이 있어야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선언도 후임 정권이 반드시 이행할 것이고 또 그러한 선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마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선언이 이벤트였던 것으로 폄하하는데 국제사회에서 만장일치를 받은 두 정상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경제협력이 촉진됐고, 이산가족문제가 급진전되는 등 일일이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성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 정상선언을 이벤트화 한 것은 이명박 정권이 6.15와 10.4선언을 거부하는 것부터 이벤트라는 말이 나왔고 또한 두 정상선언을 이벤트화한 것은 전 정권이 추진한 대북정책의 성과를 폄하한 것에 다름 아닌 이름붙이기다. 그래서 이벤트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동안 이벤트 정상회담 자체도 없었고 마치 전 정권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이벤트로 폄하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극에 치닫는 독선, 오만, 독주의 한 단면을 보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한 시각의 교정이 절대 필요하다.

■ 윤덕홍 최고위원

오늘 아침부터 남북정상회담이 화제가 됐다. 두 분 대표와 최고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남북정상회담이 이명박 정권의 꼬인 정국을 푸는 이벤트나 노림수로 기획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번에야말로 남북이 평화공존, 상생의 전향적인 정상회담이 되길 기원하고 촉구한다.

오늘부터 정부가 약100여개를 목표로 자율형 사립고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 자율형 사립고의 등록금 등 각종 납부금을 생각하면 대학등록금에 상응할 정도로 비싼 귀족 사립학교다. 그렇잖아도 우리사회에 학연이 만연하여 학연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평준화가 진행됐는데 또다시 학연 사회로 돌아가는 귀족형 사립고를 전국에 100여개나 만든다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교육정책이다. 지금 고시를 패스하려면 서울 법대에 가야하고, 서울 법대에 가려면 대원외고에 가야한다고 한다. 사법부를 대원외고가 장악하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는 이 때 또다시 귀족형 사립고를 만든 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인 자율형 사립고에 민주당은 분명히 반대하며 이 정책을 중단하기 바란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를 일자리 국회로 명명한 것은 적반하장의 극치다. 한나라당은 이미 작년 예산국회에서 민주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성을 주장했던 일자리 창출 예산을 모두 무시하고 4대강 예산으로 전 예산을 퍼 부었다. 민주당은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 창출을 위해 4.7조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1/4인 1.2조를 삭감해 3.5조를 배정했다. 일자리 개수 면에서도 우리당은 80만개를 요구했지만, 25만개를 축소해 55만개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예산이 없는데 갑자기 2월에 일자리 국회를 만든다는 것인지 참으로 또 4대강 예산처럼 편성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어찌됐든 이러한 것은 행복도시법 수정안을 호도하기 위해 필요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억지주장을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일자리 창출을 원했고, 21세기를 먹고사는 문제에 중점을 뒀다면 애초부터 정보통신부 같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부처를 개편하지 않았어야 한다. 정보통신부를 방통위에 편입시켜 날이 새면 방송언론장악에 싸우고, 밤이 지면 종편 음모만 하고 있지 않은가. 요즘 언론을 봐도 핸드폰에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기술개발과 정부지원으로 수출이 이뤄지고 있는가. 그런데 아이폰이 나와서 어른폰이 다 죽어가고 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인데 아이폰이 나와서 어른폰을 죽이는 일자리 창출 도저히 2월에 할 수 없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국민과 함께 행복도시법안 등 실질적인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2월 국회를 맞이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