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저지특위 낙동강 함안보 1차 현장방문결과 보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2-01
수질악화로 식수위협, 생태계 재앙이 현실로 드러난 4대강 공사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하라!


- 민주당 4대강저지특위 낙동강 함안보 1차 현장방문결과 보고-






○ 민주당 4대강 특위 위원들은 낙동강 식수원을 위협하는 함안보 준설 현장을 1.31(일), 오전 11시 직접 방문해, 현재 4대강 사업이 부실한 계획과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에 기반해 향후 어떤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지 그 참담한 실상을 확인했다.


○ 4대강 특위위원들은 함안보 가물막이 공사로 인해 드러난 오니토는 향후 본격적인 준설이 시작될 경우 식수원을 위협하는 재앙이 될수 있음을 쌓여있는 퇴적오니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높이 13.2m의 함안보로 인한 지하수 수위 상승으로 농사를 포기해야하는 불안에 떨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생한 의견도 들었다.


○ 현장을 방문한 민주당 4대강 특위 위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1. 4대강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퇴적오니토에 대한 전면 정밀조사를 할 것을 요구한다.


 - 낙동강 달성보, 함안보, 양산 1지구 하천정비사업 현장에서 본격적인 준설 이전의 가물막이 등 공사만으로도 다량의 퇴적 오니토가 발견되었으나,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전까지는 오염 퇴적토의 분포와 규모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본격적인 준설이 이루어질 경우에 퇴적 오염토에 함유된 중금속, 환경호르몬 등 유해한 물질의 하천변 유출에 의해 수질악화, 식수원을 위협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2. 함안보 등 16개의 대형 보건설에 따른 지하수상승으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 인제대 박재현 교수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함안보 설치후 인근 지역에 발생하는 지하수위의 영향검토’ 결과에 따르면, 함안보 관리수위가 7.5m일 경우 예상 침수위험구간은 40㎢(여의도 면적의 약 5배)에 이른다.


 - 정부도 함안보 높이(13.2m→10.7m)와, 관리수위 (7.5m→5m)등을 하향 조정한 것을 보면 4대강 사업계획과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4대강 사업은 함안보를 포함해 총 16개의 대형 보가 들어선다. 함안보의 사례에서 드러나듯, 과연 정부가 지하수 상승으로 인하 침수피해를 제대로 조사했는지 근본적인 의심이 든다.



3.  4대강 사업의 전면재검토를 통해 환경재앙을 막기위해 국회에 ‘4대강 국민검증특위’를 설치해야한다.


 - 낙동강 함안보, 달성보, 양산1지구의 가물막이 공사 등에서 대량의 퇴적오니토가 발견되었고, 금강에서는 4대강 공사로 물고기가 떼죽음을 하는 등 식수위협,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가 재앙적 수준으로 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 따라서 본격적인 준설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민관합동현장조사, 계획설계 및 예산의 적정성을 검증함으로써 사전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재앙을 방지할 수 있는 ‘4대강 국민검증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



2010. 2.1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