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2월 4일 오전 10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세균 대표 제주도 혁신도시 방문 및 당 운영 관련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지도부는 제주도 혁신도시를 방문해 15번째 ‘현장 속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15번째에 제주도를 간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다. 특히 제주도는 이런 저런 특성으로 상당히 소외된 지역으로 세종시 논란 속에서 도민들의 소외감이 더욱 더 증대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방균형발전정책이 좌초하면서 올 수 있는 피해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현지에 있는 도백과 많은 주민들과 함께 의논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내일 오전 11시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무위원회를 통과한 당원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중앙위원회에서 당원이 확정되면 다음주중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헌에 따르는 후속 당규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주에 중앙위원회에서 당헌이 통과되고 다음주에 당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관련 당규가 제정되면 사실상 지방자치선거를 위한 당내의 제도정비는 거의 마무리 된다. 설이 지나고 나면 바로 후보선정과 인재영입을 위한 각종 노력들이 본격화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하루 빨리 제도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채비를 서두를 계획이다.

내일 오후 2시 그동안 참 말이 많았던 시민공천배심원제도를 모의실연 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라고 이름을 정했다. 본격적으로 시민공천배심원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일종의 모의 경선대회를 시행함으로써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한편으로는 이 제도의 도입이후 시행과정에서 생길 부작용이나 부족한 점이 없는 지를 점검하는 행사로 기획하고 있다.

현재 여기에 참여할 후보들을 모집한 결과 상당한 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 중 네 분을 모의 서울시장후보로 선정했다. 기호 1번 기동민, 기호 2번 이은희, 기호 3번 이금나, 기호 4번 김동승 이 네 분을 선정해 현지 배심원과 전문 배심원 또 시민 배심원 등 120명이 모여 이분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최종적으로 후보를 확정하는 행사를 할 계획이다. 끝나는 시간이 오후 6시지만 프로그램을 보고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세종시에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는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어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세종시가 원안대로 유지되면 사회주의 도시가 된다”는 발언을 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제는 도시도 좌파 우파 있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4대강 사업을 안 하면 사회주의 강이 흐른다는 것인지. 도대체 한 나라의 국무총리실장이 이런 식의 발언을 해도 되는지 황당한 일이다.

세종시 원안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경제비서관으로 있을 때도 확정된 계획이다. 그렇다면 본인은 사회주의 도시를 계획하는 것을 찬성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도대체 무슨 망발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아무리 세종시 수정이 급해도 사회주의 운운하며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정말 황당하고 사회주의이념을 만든 맑스와 엥겔스가 하늘에서 웃고 있을 얘기다.

그리고 한 말이 당신이 경제비서관 할 때는 세종시 원안을 찬성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이것이 이뤄질 때쯤이 되면 자신이 공무원이 아닐 테니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아서 찬성했다”는 식의 말을 해서 더욱 사람들을 웃게 하고 있다. 아무리 공무원이 영혼이 없는 직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을 이루는 관료사회는 대한민국의 국가관을 가지고 국가발전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소신과 이념으로 무장한 집단이 아닌가.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데에는 무수한 관료사회가 기여한 측면도 있다고 평가할 때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도저히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는 밖에 말할 수 없고, 전체 공무원들을 욕보인 셈이 됐다고 지적한다.

아무리 생계와 출세를 위해 표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국책사업에 사회주의도시니 하는가 하면 자신이 국책사업에 찬성할 때는 자신이 임기를 마치면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라는 식의 말을 할 수는 없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 분이 이런 가치관과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는 도저히 국무총리실을 운영하며 각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이런 망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 정부여당은 제발 민생을 챙기길 바란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물가가 비상이라고 한다. 경제상황이 최악인 경우의 상승률을 웃돌 정도로 물가가 오르고 있다. 특히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소위 이명박 물가라고 명 지었던 품목에서 특별히 더 상승폭이 큰 것이 예사롭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민생을 돌봐야 한다. 지금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업자가 거리에 넘친다. 400, 400 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백수가 400만이라는 것이다. 전세값은 폭등해서 이사 갈 집을 못 찾고 쫓겨날 지경이다. 생활물가마저 폭등해 주부들이 한숨만 내쉰다. 의식주 중 어느 것 하나 부담 없는 게 없다. 이래서야 국민들이 살 수 있나.

상황이 이런데 대통령은 따님과 손녀를 데리고 해외여행이나 가고, 국무총리는 매일같이 세종시에만 내려가고, 여당은 당파싸움에 날이 새고 있다. 도대체 누가 국정을 돌보고 민생을 챙긴단 말인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합심해서 생활고에 등이 휘어지는 서민들의 민생문제를 챙겨야 한다.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일자리 국회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새로운 정책을 내어 달라. 그러면 야당이 협조하겠다. 오히려 야당이 앞장서서 물가와 일자리 문제를 걱정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은 당파싸움하고 세종시에 내려가서 혼란을 부추길 때가 아니다. 다시 한 번 간절하게 정부여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반성을 촉구한다.

2010년 2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