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2월 4일 오후 3시 5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너무 무성의하고 준비되지 않은 정운찬 총리의 답변

오늘 대정부 질의는 사실상 세종시 대정부 질의라고 할 정도로 대정부 질의를 하는 의원들이 총리를 상대로 세종시 문제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있다.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이 소신이라며 이 문제를 책임져온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문제에 대하여 의원들에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답답하다.

국민들의 의혹을 확실히 풀어주지도 못하고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저런 답변으로는 절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으며 세종시 수정안이 정당하다는 확신을 갖기 부족하다. 궤변과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며 세종시 원안을 찬성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에 대해 심지어 비하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은 국무총리답지 못하다고 평가할만하다.

조금 더 진행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정도의 답변이라면 너무 무성의하고 준비가 되지 않은 답변이 아닌지 지적코자 한다. 대정부 질의에 임하는 총리의 자세가 대단히 허술하고 준비가 덜 됐다고 지적한다.

정운찬 총리는 더 이상 변명하고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세종시 수정안이 잘못 추진되었다고 인정하고 원안 추진을 국민들에게 천명해야 한다.

■ 진보정당 탄압은 한국 정당정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대단히 위협적인 수사기법

지금 이 시간 보도를 보니 검찰이 민주노동당 압수수색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보도되고 있다. 아마 전교조, 전공노가 민주노동당에 보낸 후원금과 당비납부내역을 일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정당 사상 검찰이 정당의 당원명부나 혹은 당원들이 당비납부내역까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한 바가 없다.

이는 비록 몇 가지 수사상 필요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명백히 야당 탄압이다. 현재 어떤 방식으로 정당의 당원관련 자료와 당비납부 자료들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것인가. 결국은 전교조, 전공노 수사를 빌미로 진보정당의 내역을 송두리째 가져가겠다는 식의 발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식의 진보정당 탄압은 한국 정당정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대단히 위협적인 수사기법이라고 보며 항의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한다. 비록 수사상의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 전체의 장부를 들여다보려하는 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얼마나 이 정권의 검찰이 무소불위이고 안하무인인지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 한나라당 관련 공천 사건이나 수많은 정치자금사건이 있을 때 한나라당 당사의 당원명부나 당원관련 자료들을 압수수색 한 바가 없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민주노동당에 대한 압수수색시도는 중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군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분들의 진상규명이 계속 되어야 한다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고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이 법정에서 타살로 인정됐다. 그동안 군의문사사건은 사건의 특성상 진실을 규명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군부대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지만 그 진상이 밝혀지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이번에 법원에서 허원근 일병에 대해 타살의 혐의가 있다고 판정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하며 또 다른 군의문사 사건들의 진실이 밝혀지길 촉구한다.

허원근 일병 사건은 자살로 보기에는 너무나 석연치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자살한 사람이 한발의 총탄도 아니고 두세발 이상을 자신에게 발사한다는 것 자체가 설득이 어려울뿐더러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도저히 자살과 연결해 해석하기 어려운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군수사당국은 이 문제를 자살로 단정 짓고 수사하지 않았다.

이제 법원에서 뒤늦게나마 진실 밝혀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허원근 일병 외에도 군에서 억울하게 의문의 죽음을 당한 분들이 꽤 많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새로운 진상규명의 노력을 통해 진상이 밝혀지길 기대한다.

■ 한나라당 신임 당직자 임명 관련

오늘 한나라당의 신임 당직자 임명이 있었다. 비교적 합리적인 분들로 임명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새로운 당직자들의 임명이 여야간의 새로운 대화정치복원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2010년 2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